[법조광장] 교정행정의 가치와 방향성에 관한 소고

최근의 교정행정에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의 교정행정이 범죄자의 격리에 초점을 맞춘 보안중심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치료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주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죄지은 사람, 다른 하나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무의식적 피해자이다. 그동안은 전자의 행위와 처벌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하여 범죄성을 줄이려는 후자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강조하는 치료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교도소는 범죄자를 사회위험으로부터 격리하고 나아가 그들의 범죄성을 줄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킬 책무가 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

2023-05-31 오전 8:50:19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세상의 절반, 여성 차별의 역사

서양사의 여성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은 삼촌과 재혼하는 어머니를 두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현대 최고의 서양 지성들도 여전히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했다.여자는 자기도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걸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차고 다닌다. 시계가 멈추어 있는지 정확한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 칸트여자들은 꾀가 많지만 항상 주관적이므로 천재가 나올 수 없다. - 쇼펜하우어여자들은 정신적 승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성욕으로 고통받는다. - 프로이트고대 그리스에서 여자는 외국인, 노예와 더불어 시민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동성애가 발달한 이유는 여자와는 영혼의 교감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여자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가부장제 사회였다. 중세 가

2023-05-31 오전 8:49:53

SK그룹, 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 제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서린빌딩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2023가단5130890)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36단독(장성학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SK그룹이 2000년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설립한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4층에 있다. SK서린빌딩에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고, SK그룹의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 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의 권순건, 오승훈 변호사가 맡았다

2023-05-23 오후 5:03:21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원 미만 버림’… 그 안에 담긴 판사들의 고민

  (원 미만 버림) ;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손해배상액이나 상속분을 계산하면서 원 단위로 끊어지지 않을 때 산출된 금액 끝에다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법률가라면 자주 접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말이다. 별 관심도 없는 1원 미만의 돈에 대해 굳이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가 뭘까?예를 들면, 사망자가 받을 돈이 1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면 부인이 받을 돈은 1억 원 x 3/7 = 42,857,142.85… 이기 때문에 ‘42,857,142원(원 미만 버림)’이라고 쓰고, 자녀 2명이 받을 돈은 각 1억 원 x 2/7 = 28,571,428.57… 이기 때문에 ‘28,571,428원(원 미만 버림)’이라고 쓴다.이 경우 합계

2023-05-22 오전 5:52:07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3라2016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25-3민사부 2023. 3. 22. 결정] <항고>□ 사안 개요 언론사의 기사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러스트 이미지가 기사에 포함된 과정이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언론사 내부 회의록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 쟁점- 내부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증으로서의 증거조

2023-05-21 오전 7:01:13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가사>□ 사안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고 자인)-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쟁점-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판단-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

2023-05-21 오전 7:00:44

가족 간 소송戰’ 불붙은 재벌家

  LG와 SK에서 각각 상속과 이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재벌가 가족 간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그룹 상속 분쟁'에선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모친과 여동생들이 소송대리인 일부를 교체하고 소송 전략에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입증할 증거로 '구 회장과의 녹취 파일'을 최근 1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SK 이혼 소송에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자녀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는 15일 막내인 장남 최인근

2023-05-18 오전 5:52:02

(단독) 최태원-노소영 첫째 딸도 '부모 이혼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첫째 딸이 부모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세 자녀들이 모두 지난 15일부터 연달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모의 이혼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첫째 딸인 최윤정 씨가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윤정 씨는 중국 베이징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2008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이후 시카고대 뇌과학연구소에서 2년 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하버드 대학교 물리화학연구소와 국내 제약회사의 인턴

2023-05-17 오전 11:56:03

【오늘의 법조】 2023년 5월 17일

   [ 헌법재판소 ]       ▷민법 제1114조 단서 위헌소원사건(2020헌바295) 사건 공개변론- 오후 2시, 대심판정    [ 법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

2023-05-16 오후 4:10:43

(단독) 'SK 이혼 사건' 재판부에 장남 최인근 씨도 탄원서 제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에 이어 막내인 장남 최인근 씨도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막내인 최 씨는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2014년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한 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 인턴십을 마치고, SK E&S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재계에선 최 씨가 SK E&S로 입사한 데 대해 비상장 계열사에서 조용히 후계자 경영 수업을 시

2023-05-16 오후 1:37:07

【오늘의 법조】 2023년 5월 16일

   [ 법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외 7명 1회 변론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 로펌·변호사 ]       ▷ 법무법인 광장,

2023-05-15 오후 5:44:41

(단독) 'SK 이혼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최민정 씨 탄원서 제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가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 씨는 15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둘째 딸로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다. 최 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14년 재벌가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7년 해군 중위로 전역한 최 씨는 중국 투자회사 '홍이투자'(Hony Capital)에 입사해 글로벌 인수합병(M&A)

2023-05-15 오후 3: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