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인하대 로스쿨, '건강한 이혼·양육' 심포지엄 인천가정법원(원장 최복규)과 인하대 로스쿨(원장 홍승기)은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본관 중강당에서 '건강한 이혼과 2019-11-28 오전 9:48:43
[판결] 이혼 때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연금 분할 결정 받았더라도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2019-11-26 오후 2:10:52
김향훈 센트로 대표변호사,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발간 그러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이혼해야 하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분별해주는 데 있다"며 "이혼해야 할 사람은 얼른 이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6 오전 9:46:24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주원인은 '생활양식·가치관 차이'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 차이(52.2%)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6.8%), 이혼 관련(3.5%), 신고 관련(1.1%) 등의 순이었다. 2019-11-25 오후 2:58:2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해 아동 생명권 보장해야 한편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다 보니,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이의 아버지가 생부가 아니라 서류상의 남편으로 될 수 밖에 없고, 이를 피하고자 생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자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확인청구를 2019-11-25 오전 11:42:43
[국민참여재판 단상(Ⅵ)] 슬기로운 한국생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돈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끝에 처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무일푼으로 쫓겨나 처로부터 버림받고 특히 처형이 처를 사주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나머지, 처형의 주거지에 찾아가 망치로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 처형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위 주거지에 온 피해자 처의 뒷머리를 망치로 2019-11-21 오전 9:46:32
미혼父 ‘자녀 출생신고’ 산 넘어 산 그런데 B씨의 이혼소송이 지연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이는 B씨의 법률상 남편인 C씨의 친생추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아이의 출생 신고를 미루자고 했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019-11-21 오전 9:28:40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 그와 같은 시대를 산 선구적 여성 작가 나혜석은 공개 이혼 선언 후 일감을 얻지 못하여 결국 행려병자로 삶을 마쳤으나,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의 생계 수단과 공간을 확보한 여성들이 점점 더 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거센 ‘저항(Backlash)’과 ‘재반격(Reboot)’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18 오전 9:51:35
혼인의 무효 원고는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1월 경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2월 경 한국에 귀국한 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9월 27일 전남 ◇◇군 ◎◎읍사무소에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2019-11-14 오전 9:51:35
친생추정의 적용과 예외 나아가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의 별개의견처럼 가족관계가 반드시 혈연관계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이 점에서 남편의 생식불능이나 혈액형 배치와 같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에는 언제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혈연설에 반대한다) 이혼 및 재혼의 급격한 증가,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19-11-14 오전 9:37:52
수원가정법원, 본·지원 '교류 간담회' 또 엄상섭(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혼 관련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김성민 조사관이 '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집행감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2019-11-11 오후 3:02:03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특히 차명인이 개인이라면 결혼, 이혼, 사망 등에 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명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송금이 어렵고, 큰 액수의 송금은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보고 대상이기도 하다. 결국 합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합법적으로 나가야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불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2019-11-11 오후 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