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내달 5일부터 개업 가능… 법조계는 ‘우려’ 목소리 ;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탐정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나 보험사기, 이혼 2020-07-23 오전 9:04:55
서울가정법원,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협의이혼제도' 화상회의 싱가포르 가정법원 측은 협의이혼 당사자들을 위해 우리 법원이 마련한 다양한 자료들과 대한민국법원 부모 홈페이지(parents.scourt.go.kr)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부모'책자 외국어 버전 등에 관심을 보였다. 2020-07-17 오후 2:48:22
서울가정법원, 16일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협의이혼제도' 화상회의 화상회의에서는 협의이혼에서의 법원의 역할, 이혼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보호방안, 대한민국 이혼제도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관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이혼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0-07-13 오후 2:29:07
[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2020-07-09 오전 9:12: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이혼과 자녀 보호' 학술대회 이날 정용신(47·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정현경(45·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2020-07-06 오후 4:09:17
혼인의 무효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2020-07-06 오전 10:45: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내달 3일 '이혼과 자녀의 보호' 학술대회 이날 정현경(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정용신(47·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0-06-29 오후 5:05:48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2020-06-22 오전 9:53:59
대법원, 이혼·입양 때 받는 교육과정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대법원이 제작한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개 과정 총 17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0-06-17 오후 4:13:48
이행명령 ☞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2020-06-11 오전 9:23:09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2020-06-08 오전 8:43:21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예컨대, 이혼신고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에 대하여 후회한 당사자는 이혼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이혼신고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신설한점 등입니다(민법전 제1077조). 2020-06-05 오전 10: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