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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검색결과: 2,116건 (0.039초)

    [판결](단독) 협의<font style='color:#f49141;font-weight:bold'>이혼</font>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뤄지므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B씨가 재산분할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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