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지역사회의 이웃간, 임대차관계상, 사업상, 소비자로서의 분쟁은 물론 이혼한 부부사이의 분쟁, 범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로펌: 최근에 ADR기관들로부터 독립하여 ADR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펌 및 변호사도 생겨나고 있다. 2020-12-14 오전 10:43:21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이혼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 외에도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대면 가사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정 도입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서 (판사의) 부부 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서 배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0-12-08 오전 9:58:27
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육비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행 이혼법제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하고, 부모 교육에 양육비 지급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면접교섭에 대한 코칭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적극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0 오후 5:39:04
여성변회, 20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이번 연구를 위해 여성변회는 법원행정처로부터 △5년간 협의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결과 △재판상 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처분 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 건수 및 결과에 대한 지역별 각 통계자료를,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서울가정법원의 감치 사건 처분 결과와 감치 일수 자료를, 2020-11-16 오후 4:28:32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10-30 오전 10:10:39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의 문제, 아동과 부모와의 갈등문제 등 가사법상의 모든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한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가정법원판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당한 후견인을 찾지 못하면 아동청을 후견인(Vormund)으로 선임한다. 2020-10-19 오전 10:52:23
이혼 등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0-10-15 오전 9:22:10
이혼 당사자 변심에 수임 변호사 ‘골머리’ 다른 변호사는 "이혼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법리검토 의견서나 정리 서면을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미리 송부한다"며 "나중에 소송 진행을 그만두더라도 과도한 착수금 환불 요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2020-10-15 오전 9:04:10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이날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을 주제로 엄경천(47·34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염우영(50·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현소혜(46·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2020-10-14 오후 2:18:37
이혼소송 10년째 줄고 성년후견 6년새 8배 늘어 이혼소송은 2010년 4만5351건, 2013년 4만2244건, 2015년 3만9287건, 2017년 3만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0-10-08 오전 9:01:43
서울가정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음누리 연계' 업무협약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이음누리를 법원 내에 설치하고 이혼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이음누리의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진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0-10-06 오후 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