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분쟁 다양화… 법률시장도 확장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앞으로 동물 관련 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반려동물 관련 사건, 갈수록 다양해져 = 반려동물 분양 조건을 위반한 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 약정을 둘러싼 분쟁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엔 문제되지 않았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반려견 분양 시 학대 및 가둬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모견과의 만남 유지, 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상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2022-07-21 오전 8:55:00

[글로벌 Pick] ‘아동반환’ 판결 이후 자녀의 거부로 집행 지연도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28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과 관련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국내에서 처음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따라 호주에 아동반환신청을 한 A 씨는 5년이 지났지만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호주 영주권을 가진 A 씨의 배우자는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A 씨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아동반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받은 호주 연방 검찰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A 씨의 배우자를 기소했다. 호주 법원은 아이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배우자는 호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와 함께 국내에 입국했지만, 국내에

2022-07-18 오전 9:12:35

[글로벌 Pick] 국제결혼 부부 이혼 증가…국제아동탈취 사건으로 비화

  국제이혼이 증가하면서 국제아동탈취 사건도 함께 불거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로 지정됐다.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아동반환 사건의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준수에 관한 2022년 연례보고서에 처음으로 협약 비준수 성향 국가15개국 중 한 곳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리즈, 브라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루마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비준수 성향 국가이다.국제아동탈취 사건

2022-07-18 오전 9:12:21

[법신논단] 갈등 저감 이혼을 위한 이른바 민간형 조정의 필요성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펼쳤는데 적혀있는 내용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면 화가 생긴다. 불안한 마음이 분노로 변한다. 판사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만나는 이혼사건의 피고는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강변하기 일쑤였다. 그러면 원고 역시 피고가 답변서에 적은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응수한다. 옆에서 본인을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데 본인의 잘못이 기재된 서면은 언제든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 반박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상대방의 서면을 곱씹어 읽게 되니 글은 말보다 훨씬 더 분노 게이지를 증폭시킨다. 서면제출이 거듭되면서 갈등은 에스컬레이터를 탄다. 이혼재판은 어느 누구보다 상대

2022-07-14 오전 8:56:51

[주목 이사람] “법무사는 서민의 벗”…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법무사는 '서민의 벗'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의뢰인들에게는 보수를 적게 받는 일도 많지요. 보다 많은 법무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법률구조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으로 활발한 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황정희(사진) 법무사의 말이다. 황 법무사는 2001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대구지법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20여년간 근무해 온 그는 불현듯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부산지법 조정위원,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그가 법률구조에 처음 나서게 된 계기는 이렇다. "전국 여성 법무사들의 유일한 대표기구인

2022-07-14 오전 8:55:48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

2022-07-13 오전 9:42:49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

1. 사실관계 A(당시 17세)는 2018년 8월 3일 망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망인의 나체 또는 속옷 입은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A는 같은 달 19일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망인은 같은 달 20일 새벽 1시 A가 보낸 메시지와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12시 25분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A는 망인에 대한 사진 촬영 및 협박 행위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B는 A의 아버지로 A가 2세 때 A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A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가 지정되었다

2022-07-11 오후 2:38:37

[Dr.K의 와인여정] (4) ‘와심전심’

  지난 호에 언급했던 며느리 와인(Pichon Lalande)의 바로 맞은 편에는 Pichon Longueville Baron(간단히 Pichon Baron이라고 부른다)이라는 샤또가 있다.Pichon Lalande와 Pichon Baron은 원래 하나의 와이너리였다가 1850년에 둘로 나뉘어졌다. 딸들에게 상속된 와이너리가 Pichon Lalande가 되고, 아들 (Baron Raoul Pichon de Longueville)에게 상속된 와이너리가 Pichon Baron이 되었다.그래서 인지 Pichon Baron은 Pichon Lalande에 비하여 드라이한 맛과 골격이 강한 남성적인 와인이다.   나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Pichon Baron의 CEO인 Christian

2022-07-11 오전 8:51:16

[글로벌 Pick] ‘조니뎁 사건’으로 본 한·미 소송문화

    미국 유명 배우 조니 뎁과 그의 전처 앰버 허드 사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법조계에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이 소송을 함께 관전하며 공공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공인의 사생활 관련 소송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하지 말고 공론의 장에 올린다면 일반 대중의 사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실제로 조니 뎁과 앰버 허드 사이의 소송 과정은 뉴스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심문, 증인심문 등을 담은 영상까지 유튜브에 공개됐다. 이 영상들의 조회수는 1000만회를 웃돈다.한 대형로펌 외국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재판이 납세자의

2022-06-27 오전 9:12:30

한국가족법학회, 24일 '가족법의 개정방향'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우병창·사진)는 성균관대 법학연구원(원장 정차호)과 함께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성균관대 법학관 2B212호에서 '가족법의 개정방향-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프라인과 함께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날 최민수 국립안동대 법학과 교수가 '면접교섭권'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윤정(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화안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이선미(44·34기) 대전고법 판사가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준민(45·36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한다. &nbs

2022-06-14 오후 4:02:50

법무법인 동인, '가족법센터' 출범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가사분쟁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법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법센터는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 가사소송사건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등 비송사건 △가정보호, 아동보호, 소년보호 등 보호사건 △입양사건 △국제이혼 소송 등 모든 유형의 가사분쟁에 대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홍창우(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맡았다. 홍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다. 법관 재직 시절 가사실무제요 집필위원, 주석 민법 집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성년후견·재산분할 부분을 집필했다.

2022-06-03 오후 5:42:52

[판결]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 왔는지 모르겠다" 발언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642). 동장인 A씨는 2019년 1월 동네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했는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주민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공

2022-05-30 오후 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