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2020-04-20 오후 1:12:06
네이버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법 위반 논란…약관 봤더니 17일 법률상담 분야에서는 변호사 30여명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제시하면서 △민사 △형사 △이혼 △성범죄 등을 상담 중이었고, 대부분 10분당 2만~20만원을 상담료로 책정해 받았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언론 노출 여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도 홍보하고 있다. 2020-04-20 오후 1:11:46
부산 여성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돕는다 매년 '여성변호사대회'를 등 변호사들을 위한 화합 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이혼사건 무료법률구조 등 지역 내 여성·아동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04-06 오전 11:10:35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0-04-03 오전 11:24:53
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련되어 있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반 사건, 형사 사건 및 항소 사건에 대한 공판은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미 계획된 사법기관의 명령서 발급 및 판결도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03-27 오전 11:19:2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해설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로 종료되지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등 당사자 간의 대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종료한다. 2020-03-26 오전 9:43:25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기여분 관련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2에 이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이혼이나 2020-03-26 오전 9:12:11
"별거하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 청주지법, 사실상 '졸혼' 인정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신조어로, 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정은 사건 당사자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20-03-23 오후 1:52:41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그러면서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2020-03-12 오전 9:07:2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또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부여에 관하여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이혼확정판결에서 내린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아 이혼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책임판단에서 누락된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을 함부로 뒤집으려고 2020-03-05 오전 9: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