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임명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21-08-27 오전 10:35:58
오창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 등 3권 출간 '시민로스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계약, 강제집행, 혼인·이혼 등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엮었다. 2021-08-26 오후 4:17:07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판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어머니인 C씨의 폭행이 혼인 파탄 원인 중 하나이므로 C씨는 A씨가 겪은 2021-08-23 오후 1:57:54
金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21-07-14 오후 2:39:10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탐색 도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여기 30명이 있고, 내가 정해진 순서대로 살펴보라’ ‘잘 모르겠으니 추천해달라’ ‘그렇다면 대신 골라주겠다’ 는 내용이 오가는 사서 역할 브로커의 조언일수도 있고, 검색 알고리즘의 탐색 결과 ‘이혼 전문 변호사는 30명이고, 노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사서 역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결과일수도 있다 2021-07-09 오후 2:43:49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없다"면서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07-07 오전 10:52:33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3월 여성가족부와 맺은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법관을 포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다. 2021-07-05 오후 1:14:21
[나도 유튜버]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그녀는 변호사가 된 후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두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07-05 오전 10:56:45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2021-07-01 오전 9:12:07
‘각자 수입관리’ 부부 늘고 노령층 재혼 증가도 한몫 엄경천(48·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석론으로는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금이나 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서구, 특히 미국의 2021-07-01 오전 9:11:35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이혼 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을 50%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하면 배우자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상속재산의 50% 이하만 취득하게 되어 배우자 상속제도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 사이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06-28 오전 9:56:01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착한법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법률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이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부부간 부양의무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간 부양의무의 수준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2021-06-22 오후 4: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