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하지만 양육계속의 원칙을 이혼의 당사자들이 자칫 오해하면 대상판결이 적시한 양육자 지정의 다른 고려 사항보다 가장 우선하여 자녀를 본인의 보호하에 두려고 할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복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분리되어 양육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 2022-02-24 오전 9:01:27
(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이혼소송을 해야만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해 이혼소송과 간통죄 형사고소가 함께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돼 피해자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드물었다.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민사소송이 가능해졌다. 2022-02-14 오전 9:53:05
[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7월경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C양과 아들을 데리고 왔다. 2022-02-11 오전 11:23:14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혼의 기술' 출간 각 장은 혼인과 이혼, 양육비 문제, 친권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개설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우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2-01-11 오후 2:37:51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지역사회 ‘호평’ 민법과 상법도 이 같은 이유로 검사에게 △후견 △부재자 실종 △법인 해산 △출생·혼인·이혼·파양·상속 등 권한 50여개를 위임하고 있다. 2022-01-06 오전 9:30:01
2022년 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3월 1일부터는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적용됨에 따라 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때 고려하는 자녀 표준양육비가 인상된다. 특히 부부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세분화돼 구체적 타당성 있는 양육비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2-01-03 오후 2:25:32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 21명 선정 김평호(40·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2021-12-27 오후 4:41:21
[판결]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A씨는 2015년 7월 남편 B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같은 해 10월 도장집에서 B씨의 인장을 위조한 뒤 생후 30개월 된 막내 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12-27 오전 9:59:41
한국가족법학회 회장에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장준혁(52·사법연수원 23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외국법에 의하는 또는 외국에서 한 조정이혼, 합의이혼 및 사적 이혼'을, 홍진표(53·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곽민희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다문화가족 파탄시 자녀 인도청구의 문제'를 2021-12-24 오후 5:22:39
헌재, '양육비 미지급 입법 미비' 헌법소원 각하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A씨 등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와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아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제한 등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2021-12-23 오후 5:45:10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2021-12-23 오후 3: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