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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검색결과: 2,118건 (0.077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공백의 상황에서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의 유추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그 근거가 된 사정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한 점, 둘째,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졌던 부분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악의적 유기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원고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였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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