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등장한 ‘개인 고문변호사’ 광고 논란 또 '부동산 계약, 임대차보호, 이혼, 각종 사건·사고 모두 함께 해결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은 3만원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2021-01-25 오전 11:58:51
[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D씨가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2021-01-25 오전 9:08:48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개소식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2021-01-21 오후 5:03: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1년 8월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 무와의 사이에 1979년 3월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다. 망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하였다. 3. 2021-01-21 오전 9:10:33
[판결](단독)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대법원은 당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2021-01-21 오전 9:06:40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후 아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현재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협박 등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2021-01-14 오전 9:34:00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가사법과 건설, 교통사고, 도산, 민사법, 부동산, 이혼, 형사법 분야 등은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이전에 30건 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한 이력을 내야 한다. 하지만 노동법과 저작권, 특허, 상속 분야 등은 20건, IT와 스타트업, 방송통신 분야 등은 10건만 관련 사건수임 내역을 밝히면 된다. 2021-01-14 오전 9:06:39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18일 개소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면접교섭센터인 '해맑음'을 시범 개소해 약 한달 간 운영해왔다. 2021-01-07 오후 2:25:46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이혼 기록만 추려 증명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이 A와 혼인 및 이혼하고 다시 B와 혼인 및 이혼한 경우,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A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2020-12-29 오후 3:48:38
양육비 제도 개선해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남녀 구분없이 "남편이 연락 두절이에요", "아내가 연락 두절이에요"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하소연을 내어 놓곤 한다. 어디에도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자리는 별로 없다. 2020-12-28 오전 11:28:34
[판결] "홀로 키운 구하라씨 父 '양육 기여분' 인정… 유산 6대 4 분할" 구호인씨의 대리인인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하라 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가족 기여분을 최종 20%로 정했다. 2020-12-22 오전 10:12:31
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외국어 자막본은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자녀양육 안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 안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등 4개 과정, 9개 차시, 41개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2020-12-21 오후 3: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