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외국어 자막본은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자녀양육 안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 안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등 4개 과정, 9개 차시, 41개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2020-12-21 오후 3:50:45
양육비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 판단 가. 2020-12-21 오전 10:27:33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보며 이후 A씨는 이혼, 여러 차례의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받지 못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2020-12-21 오전 9:47:47
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오픈… 전국 4번째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란도란 개소가 지역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7 오후 5:22:21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12-16 오전 5:53:51
[발언대]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지역사회의 이웃간, 임대차관계상, 사업상, 소비자로서의 분쟁은 물론 이혼한 부부사이의 분쟁, 범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로펌: 최근에 ADR기관들로부터 독립하여 ADR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로펌 및 변호사도 생겨나고 있다. 2020-12-14 오전 10:43:21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이혼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 외에도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대면 가사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정 도입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서 (판사의) 부부 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서 배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2020-12-08 오전 9:58:27
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육비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행 이혼법제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하고, 부모 교육에 양육비 지급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면접교섭에 대한 코칭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적극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0 오후 5:39:04
여성변회, 20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이번 연구를 위해 여성변회는 법원행정처로부터 △5년간 협의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결과 △재판상 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처분 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 건수 및 결과에 대한 지역별 각 통계자료를,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서울가정법원의 감치 사건 처분 결과와 감치 일수 자료를, 2020-11-16 오후 4:28:32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10-30 오전 10:10:39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의 문제, 아동과 부모와의 갈등문제 등 가사법상의 모든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한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가정법원판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당한 후견인을 찾지 못하면 아동청을 후견인(Vormund)으로 선임한다. 2020-10-19 오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