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Memento Mori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제적등본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구성원의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입양과 분가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기록은 일제 강점기의 창씨개명이나 당시 일왕의 연호가 적혀 있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이런 오래된 기록들은 날려쓴 한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해독하는 데 애를 먹는다.

2021-09-23 오전 10:25:55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 사유

만일 혼인 후 사정 변경으로 예기치 않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혼인은 이혼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Ⅴ.

2021-09-16 오전 10:12:2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중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인정될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2021-09-14 오후 2:03:10

[판결]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딸과 프랑스에 남은 B씨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프랑스 법원은 2013년 C양의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했다. 2014년 7월 A씨는 한 달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약속하며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2021-09-09 오후 4:14:03

[판결]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E씨는 2010년 이혼해 상속인은 이들 네 자녀뿐이었다. 이들 자녀들은 모두 E씨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 사망 후 다툼이 생겼다. A·B·C씨가 D씨를 상대로 "D씨가 아버지 생전에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2021-09-07 오후 5:26:40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이혼

2021-09-06 오후 3:45:22

국가인권위 비상임인권위원에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임명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21-08-27 오전 10:35:58

오창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 등 3권 출간

'시민로스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계약, 강제집행, 혼인·이혼 등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엮었다.

2021-08-26 오후 4:17:07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서울가정법원 판결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어머니인 C씨의 폭행이 혼인 파탄 원인 중 하나이므로 C씨는 A씨가 겪은

2021-08-23 오후 1:57:54

金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2009~2017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이와 연계해 이혼소송, 국적 취득 관련 소송, 양육권 소송 지원 및 가정폭력,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2021-07-14 오후 2:39:10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탐색 도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여기 30명이 있고, 내가 정해진 순서대로 살펴보라’ ‘잘 모르겠으니 추천해달라’ ‘그렇다면 대신 골라주겠다’ 는 내용이 오가는 사서 역할 브로커의 조언일수도 있고, 검색 알고리즘의 탐색 결과 ‘이혼 전문 변호사는 30명이고, 노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사서 역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결과일수도 있다

2021-07-09 오후 2: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