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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검색결과: 2,103건 (0.057초)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이날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을 주제로 엄경천(47·34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염우영(50·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현소혜(46·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서울가정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음누리 연계' 업무협약

    서울가정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음누리 연계' 업무협약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이음누리를 법원 내에 설치하고 이혼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이음누리의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진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비양육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없었거나 비양육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 및 소득 현황 등 양육비 지급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고소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판결을, 원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실관계나 민사소송, 원심 판단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에서조차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현재 서울·인천·광주 가정법원 등 3곳에 설치된 센터를 6곳으로 늘려 이혼 가정 자녀와 비양육 부모에게 안정적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증인 지원실 설치(2800만원) △수어(手語) 통역(4900만원) △점자프린터 구비(3100만원) 등에 1억8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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