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3월 여성가족부와 맺은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법관을 포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적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다. 2021-07-05 오후 1:14:21
[나도 유튜버]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그녀는 변호사가 된 후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라는 두 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07-05 오전 10:56:45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그는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해 정해두고 나중에 이혼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넙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2021-07-01 오전 9:12:07
‘각자 수입관리’ 부부 늘고 노령층 재혼 증가도 한몫 엄경천(48·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해석론으로는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금이나 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서구, 특히 미국의 2021-07-01 오전 9:11:35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이혼 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을 50%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하면 배우자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상속재산의 50% 이하만 취득하게 되어 배우자 상속제도와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 사이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06-28 오전 9:56:01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착한법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법률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와 같이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부부간 부양의무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간 부양의무의 수준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2021-06-22 오후 4:07: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06-21 오전 10:48:49
양육비 사건본인의 母가 父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가 사망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父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父의 친권의 일부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미성년후견인임으로 선임되었음. 2021-06-09 오전 10:35:40
[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21-06-08 오후 2:31:43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입법공백의 상황에서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의 유추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보다 부합하고 분쟁의 실효적·종국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2021-06-07 오후 12:45:14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광고모델계약 등에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세계 법원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유명 여배우 A씨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B씨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 등이 언론 등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품위유지의무 2021-06-04 오전 10:40:14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법조인의 자세 알코올 중독 피고인에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생겼고, 이혼소송 당사자에 대한 사전 상담제도가 활성화됐으며 자녀에게 힐링 캠프를 열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06-03 오후 1: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