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이날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을 주제로 엄경천(47·34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염우영(50·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현소혜(46·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2020-10-14 오후 2:18:37
이혼소송 10년째 줄고 성년후견 6년새 8배 늘어 이혼소송은 2010년 4만5351건, 2013년 4만2244건, 2015년 3만9287건, 2017년 3만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0-10-08 오전 9:01:43
서울가정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음누리 연계' 업무협약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이음누리를 법원 내에 설치하고 이혼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이음누리의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진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0-10-06 오후 6:03:31
법원, 지난해 소송 663만건 접수… 전년대비 0.7% 증가 지난해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대비 9.83% 늘었다. 또 2019년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8917명으로 37%를 차지했다. 2020-10-05 오후 4:01:23
[사주와 풍수] 31. 결혼의 조건 당연히 크고 작은 의견충돌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을 들먹이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급하게 부부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혼인을 인륜지대사라 한 이유도 심사숙고하면서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운을 충분히 갖췄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 확 띄는 미색이나 미남이 전부가 아니다. 2020-10-05 오전 11:29:52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이혼협의서에 모두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2020-10-05 오전 10:15:02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비양육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없었거나 비양육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 및 소득 현황 등 양육비 지급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2020-09-24 오전 9:07:59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고소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판결을, 원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실관계나 민사소송, 원심 판단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에서조차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2020-09-17 오후 1:02:57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현재 서울·인천·광주 가정법원 등 3곳에 설치된 센터를 6곳으로 늘려 이혼 가정 자녀와 비양육 부모에게 안정적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증인 지원실 설치(2800만원) △수어(手語) 통역(4900만원) △점자프린터 구비(3100만원) 등에 1억8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2020-09-17 오전 8:59:18
‘네트워크 로펌’ 고속 성장… 변호사 업계 ‘시끌’ 이들은 온·오프라인 광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형사·이혼사건 등 회전율이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고객을 적극 유치해 최근 5년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20-09-10 오전 9:08:04
[나의 주말] 정구성 변호사의 등산 ‘예찬’ "부부간에 여기 오면 이혼 직전까지 가부러." 고관절도 아프고 어찌나 힘들던지 그 말이 우스운 와중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자연을 걷다 보면 즐거운 미래가 그려지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충전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2020-09-07 오후 2: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