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B씨가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A씨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2020-05-14 오전 9:12:06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이후 남편 A는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아내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20-05-07 오전 9:14:35
민·형법 기본법리에 충실… 최소한의 ‘필수교육’ 판례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파탄주의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의 필요성이 학설상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파탄주의 관점에서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대법원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포함됐다. 2020-04-23 오전 9:03:47
[판결](단독)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2020-04-20 오후 1:12:06
네이버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법 위반 논란…약관 봤더니 17일 법률상담 분야에서는 변호사 30여명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제시하면서 △민사 △형사 △이혼 △성범죄 등을 상담 중이었고, 대부분 10분당 2만~20만원을 상담료로 책정해 받았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언론 노출 여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도 홍보하고 있다. 2020-04-20 오후 1:11:46
부산 여성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돕는다 매년 '여성변호사대회'를 등 변호사들을 위한 화합 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이혼사건 무료법률구조 등 지역 내 여성·아동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04-06 오전 11:10:35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의 규정은 이와 같이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0-04-03 오전 11:24:53
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련되어 있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반 사건, 형사 사건 및 항소 사건에 대한 공판은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미 계획된 사법기관의 명령서 발급 및 판결도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03-27 오전 11:19:2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해설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로 종료되지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 등 당사자 간의 대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종료한다. 2020-03-26 오전 9:43:25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기여분 관련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2에 이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이혼이나 2020-03-26 오전 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