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청구의 문제, 아동과 부모와의 갈등문제 등 가사법상의 모든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한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가정법원판사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당한 후견인을 찾지 못하면 아동청을 후견인(Vormund)으로 선임한다. 2020-10-19 오전 10:52:23
이혼 등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0-10-15 오전 9:22:10
이혼 당사자 변심에 수임 변호사 ‘골머리’ 다른 변호사는 "이혼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법리검토 의견서나 정리 서면을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미리 송부한다"며 "나중에 소송 진행을 그만두더라도 과도한 착수금 환불 요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2020-10-15 오전 9:04:10
대한변협, 15일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이날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을 주제로 엄경천(47·34기) 변호사가 발표하고 염우영(50·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현소혜(46·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2020-10-14 오후 2:18:37
이혼소송 10년째 줄고 성년후견 6년새 8배 늘어 이혼소송은 2010년 4만5351건, 2013년 4만2244건, 2015년 3만9287건, 2017년 3만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0-10-08 오전 9:01:43
서울가정법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음누리 연계' 업무협약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이음누리를 법원 내에 설치하고 이혼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비양육친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이음누리의 사례 중 일부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면접교섭센터에서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진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0-10-06 오후 6:03:31
법원, 지난해 소송 663만건 접수… 전년대비 0.7% 증가 지난해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대비 9.83% 늘었다. 또 2019년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8917명으로 37%를 차지했다. 2020-10-05 오후 4:01:23
[사주와 풍수] 31. 결혼의 조건 당연히 크고 작은 의견충돌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을 들먹이는 사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급하게 부부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혼인을 인륜지대사라 한 이유도 심사숙고하면서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기운을 충분히 갖췄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 확 띄는 미색이나 미남이 전부가 아니다. 2020-10-05 오전 11:29:52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이혼협의서에 모두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2020-10-05 오전 10:15:02
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강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비양육자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수 없었거나 비양육자의 연락 두절로 인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 및 소득 현황 등 양육비 지급능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2020-09-24 오전 9:07:59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고소했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판결을, 원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사실관계나 민사소송, 원심 판단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에서조차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2020-09-17 오후 1:02:57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현재 서울·인천·광주 가정법원 등 3곳에 설치된 센터를 6곳으로 늘려 이혼 가정 자녀와 비양육 부모에게 안정적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증인 지원실 설치(2800만원) △수어(手語) 통역(4900만원) △점자프린터 구비(3100만원) 등에 1억8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2020-09-17 오전 8: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