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주와 풍수] 39. 레임덕

호시절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황혼이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래봤자 허접한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기 일쑤다. 뭐한 말로 끓는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간편 식품 일색으로 끼니를 때우는 피폐한 레임덕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도 말이다.

2021-06-03 오전 9:25:33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그 근거가 된 사정은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한 점, 둘째,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졌던 부분은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악의적 유기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원고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였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2021-05-27 오전 9:28:28

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특히 건가법 개정안이 혼인과 출산(8조), 가족해체 예방(9조),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지원(31조), 건강가족교육(32조) 등을 삭제한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결혼기피 가속화', '저출산 심화', '부부 헌신도 하락'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그저 "낡고 진부한 사고"라고 몰아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21-05-24 오전 9:32:38

변호사 광고에 ‘전문’·‘전담’ 자유롭게 사용 놓고 의견 분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협 심사를 거쳐 전문분야 변호사로 인증된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등 자신이 등록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 등을 광고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2021-05-20 오전 11:37:09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더욱이 헌재와 법무부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복수국적의 회오리로 한인 2세가 정계나 공직을 사퇴하는 등 불상사가 터지기 전에 신속한 대체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2021-05-14 오전 10:50:15

'펫팸족' 1500만… 반려동물 법적지위는 '제자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이혼소송 때 판사에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질지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 동물을 더 잘 보살펴왔던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게 됐다.

2021-05-10 오전 10:25:31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위해 사법보좌관 제도 쇄신·개혁 양 의원은 사법보좌관의 법률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협의이혼사건

2021-05-06 오후 1:19:02

[판결]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5년"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진행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갖고 A씨에게 거액의 금액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점,

2021-04-27 오후 6:09:19

서울가정법원,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시범실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이음누리는 이혼가정의 자녀가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중립성이 담보된 환경에서 비양육친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화상 대화가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후 6개월 이내의 비양육친이다.

2021-04-27 오후 3:07:35

[법의날 특집][1人2色 변호사를 찾아서] 하루 두 번 몸관리… ‘헬스광’ 김민호 변호사

제가 맡은 이혼사건 중에 반려견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반려견은 재물로 취급되는데, '반려견도 양육의 대상이 되도록 법이 바뀌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이를 주제로 가정 해체 문제까지 다뤄 본 소설이에요.

2021-04-26 오후 1:48:05

한국여성변호사회·김앤장 사회공헌위,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웨비나

박숙란(49·34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웨비나에서는 진형혜(50·31기) 변호사가 '이주여성 법률지원 사건의 특징: 이혼과 귀책사유를 중심으로'를, 정은혜(47·34기) 변호사가 '이혼사건 사례 분석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1-04-22 오후 5: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