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해 예측가능성 높여야”

  최근 기업 오너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및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이혼 당사자들은 물론 실무자들의 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의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3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연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다.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대상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 =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원 실무 개선 또는 입법을 통해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재산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3-03-31 오후 10:55:45

SK 최태원 회장 측 "노소영 관장, 사실관계 왜곡해 인신공격"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언론에 배포하자 최 회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7일 "최 회장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 씨가 노

2023-03-28 오후 2:41:27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8일

   [ 인사청문회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 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2023-03-27 오후 4:06:36

노소영 관장,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7일 김 씨를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혼인 중 김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혼외자를 출산한 이후 현재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노 관장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뿐이라는 점

2023-03-27 오후 3:06:55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신여성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중략)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신여성이자 서양화가인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이 1934년 남편과 세상을 향하여 발표한 ‘이혼고백서’의 일부다. 노르웨이 출신 헨릭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연상되는데, 주인공 노라는 남편에게 “결혼 8년 동안

2023-03-27 오전 6:21:05

여성변회, 31일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31일 오후 3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행사는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특유재산분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학계 및 해외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자(56·사법연수원 26기) 여성변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윤진수(68·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실질적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재고'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이동진(45·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에 대해 발제한다.

2023-03-24 오후 6:20:08

【오늘의 법조】 2023년 3월 21일

   [ 주요 공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로펌 ]       ▷ 법무법인 화우, UAE-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 오후 2시▷ 법무법인 광

2023-03-20 오후 4:25:23

법무법인 바른, '판사 출신' 김용하·김현정·정재희 변호사 등 영입

김용하 · 김현정 · 정재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김용하(55·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현정(53·30기)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재희(49·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낸 강훈(69·14기) 변호사도 복귀했다.   대전 충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용하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했다.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지냈다. 이

2023-03-20 오후 12:13:48

상속,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법조 ‘큰 시장’열려

  상속과 재산분할, 유류분 등 가사 문제를 둘러싸고 법조에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승계와 상속 관련 분쟁,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최상위급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측 대리인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참여하면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 대표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55·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도 선임됐다. 피고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60·19기) 총괄대표변

2023-03-19 오전 3:44:09

‘재산 규모 크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

  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비롯해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 ‘LG家 상속 분쟁’ 양측 대리인은 = 원고 측 대리인으로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중요 사건의 주심을 맡은

2023-03-19 오전 3:43:59

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서정, 김수정 변호사 등 선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인 서정(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48·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리우 김지영(42·44기), 김현지 변호사와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 대표변호사, 송성현(46·36기), 김주연(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변론준비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3-16 오후 7:52:03

[판례평석]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과 2018스18 결정의 문제점

1. 사실관계 및 하급심의 판단가. 사실관계재항고인은 피재항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전소-前訴)을 제기하였는데,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재항고인 명의의 순재산이 재항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이 2018. 7. 5. 확정되었다. 피재항고인(청구인)은 2020. 6. 17. 전소에서 재항고인(상대방)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나. 하급심의 판단원심은 피재항고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제1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심은 전소에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재항고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2023-03-16 오전 8: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