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11월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2021-06-21 오전 10:48:49

양육비

◇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적극) ◇ 1. 가.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은 ‘민법 제837조(동조가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

2021-06-09 오전 10:35:40

[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자신의 친딸을 동거녀가 증오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50).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세이던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자친구인 B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A씨의 딸을 '마귀'라고 불렀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딸에 대한 증오심을 A씨에게

2021-06-08 오후 2:31:43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 조부모, 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

후견인으로 지정돼 미성년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도 손자의 비양육친인 사위나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A군의 후견인인 외할아버지 B씨가 A군의 아버지이자 전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C씨가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2019스621).     C씨는 B씨의 딸인 D씨와 2006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후 C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2012년 12월부터 D씨는 A군을 홀로 키웠다. 그러다 D씨는 2014년 9월 남편 C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D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은 종

2021-06-07 오후 12:45:14

[지금은 청년시대]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법조인의 자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의 시대변화가 법률분야에도 흐름을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불신이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리걸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뛰어난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사법적 불신 위에 법조인의 자리를 인공지능이 어느새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혹자는 미래에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서 그 데이터 속에서 판결을 내리고, 변호를 한다고 하여도 “인간”이라는 이해와 “존엄성”이라는 데이터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보와 지식의 면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 경험치로 수치화된 알고리즘으로 적

2021-06-03 오후 1:56:06

[사주와 풍수] 39. 레임덕

가장(家長)은 그 집안의 대표이자 권위의 상징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의 능력이나 영향력은 식솔들의 삶에 관련된 품질을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 요즘이야 세상이 달라져 아내의 수입이나 활약이 남편을 능가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지만, 아침마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가장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길을 메우고 있으니 가장의 위상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가장이 나이가 들어 돈벌이 일선에서 물러난 다음이다. 남다른 재테크로 넉넉하게 부를 축적했다면야 가장의 위상이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 평생 몸 바쳐 일한 대가의 전부라면 가장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식구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에 도둑처럼 집으로 들어오는 생활방식이었

2021-06-03 오전 9:25:33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21-05-27 오전 9:28:28

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정부는 최근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가정까지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건가법 제3조 1호는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건가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낸 후, 민법에 대한 법무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가법 개정안은 '

2021-05-24 오전 9:32:38

변호사 광고에 ‘전문’·‘전담’ 자유롭게 사용 놓고 의견 분분

대한변협이 최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변호사 광고에서 업무분야 표기시 '전문' 또는 '전담'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접자격사군에서 자유롭게 활용한 '○○전문' 등의 표현을 변호사들도 이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해당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 현행 전문변호사 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변호

2021-05-20 오전 11:37:09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마저도 지연되었다.쉽게 설명하면 유승준은 한국 태생, 후천적 시민권자가 됨과 동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태생,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 출생 선천적

2021-05-14 오전 10:50:15

'펫팸족' 1500만… 반려동물 법적지위는 '제자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이 1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 3월 1인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상속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내에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을 개정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 법적 사각지대 생겨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98조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2021-05-10 오전 10:25:31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를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변호사 직역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송사건이 갈수록 복잡·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무 처리에서도 법적 전문성을 높여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법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법원 공무원 출신이 많은 법무사업계도 "비송사건 전문직역인 법무사들이 배제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양정숙 의원 "사법보좌관 법률전문성 강화해야" = 양정숙(56·사법연수원 22기) 무소속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5-06 오후 1: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