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수 제주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 등 3권 출간

  오창수(65·사법연수원 16기)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31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로스쿨 법창(法窓) 오딧세이', '민사소송과 기판력'. '시민로스쿨' 등 3권(행인출판사 펴냄)의 저서를 최근 출간했다.   '로스쿨 법창 오딧세이'는 이 교수가 20여년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2007년부터 대학과 로스쿨에서 강의하며 느낀 소회를 정리한 책이다.   '민사소송과 기판력'은 로스쿨에서 민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판력을 가능한 한 쉽게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시민로스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동산매매계약, 강제집행, 혼인·이혼 등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2021-08-26 오후 4:17:07

[판결](단독) 이혼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도 있다면

시어머니의 며느리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시어머니 C씨도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을 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년부터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며 B씨와 별거했다. 2015년 4월 첫아이를 낳은 A씨는 B씨가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대학원 강의나 동문회 참석 등을 이유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전업주부인 A씨가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부모에게

2021-08-23 오후 1:57:54

金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수정(52·사법연수원30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57·27기) 인권위원의 후임이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전주 기전여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김 변호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생 때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무료 법률상담 활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2021-07-14 오후 2:39:10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21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개선, 보완 의견은 받아들이나,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횡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톡은 ‘플랫폼’임을 자인한다.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근로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고, 플랫폼 소속 근로자는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여러 형태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플랫폼을 보호하는 방향성의 법안도 플랫폼을 일종의 인력소개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톡이 ‘플랫폼’이

2021-07-09 오후 2:43:49

[판결]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04년 8월 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2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B씨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반소)을

2021-07-07 오전 10:52:33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바뀐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구간이 늘어나 변화된 사회 현실과 개별적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모

2021-07-05 오후 1:14:21

[나도 유튜버]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살펴 보면서 유튜브라는 공간이 단순히 먹방이나 예능이 아닌 유용한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군법무관 생활 14년 50대를 멋있게 살기위해 전역 한국의 40대 여성으로서 살아온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유튜버가 됐다는 이지훈(44·군법 18회) 변호사의 말이다. 2018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구독자수 10만명을 돌파해 실버버튼을 받았다. 현재 구독자 수는 23만명을 넘는다. "14년차 군법무관으로 당시 마흔 두살이던 저는 전역지원서 제출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

2021-07-05 오전 10:56:45

“이혼 때 재산분할 이렇게”… 주목받는 ‘혼전계약서’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작성 의뢰를 받아 난감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의뢰인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받겠다', '시댁에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가겠다' 등의 내용을 넣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지만, 의뢰인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는 다들 이렇게 작성하던데, 왜 안되느냐? 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B변호사도 의뢰인으로부터 '혼전 계약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외국인인 클라이언트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자문을 요청했기 때

2021-07-01 오전 9:12:07

‘각자 수입관리’ 부부 늘고 노령층 재혼 증가도 한몫

'프리넙(prenup, 결혼 전에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혼전 계약서)'과 같은 혼인 전 계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부부 간이라도 각자 수입을 관리하면서 공동 생활비 외의 지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다 노령층의 재혼 증가, 국제결혼 증가 등 달라진 사회 현상 때문이다.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바뀌고 이혼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 부부 재산관계도 새롭게 규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가 부부 사이에서도 재력가 등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배우자에게 유리할 공산이 커, 이혼 때 상대 배우자의 생계 보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민법은 한정적 범위

2021-07-01 오전 9:11:35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제1009조 제2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정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배우자 상속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분의 가변성은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취약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고령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잠재적 지분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배우자 상속제도는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도 비교된다. 이혼 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을 50%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하

2021-06-28 오전 9:56:01

착한법 "'구하라법' 상속인의 부양의무 위반 범위 명확하지 않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사진)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의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이날 성명에서 "구하라법이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위반이나 중대범죄행위,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상속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해당되고 그들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어디까지로 볼 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은 양육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2021-06-22 오후 4:07: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11월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2021-06-21 오전 10: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