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검색

    "이혼" 검색결과: 2,232건 (0.053초)

    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21일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해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강의 동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이주민의 소외를 방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외국어 자막본은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자녀양육 안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 안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등 4개 과정, 9개 차시, 41개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강의 영상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자막본으로 볼 수 있다. 강의는

    양육비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 판단 가. 구체적 판단 (1) 2020년 7월 법무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2월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2006년 2월 청구인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두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보며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를 보며

    A씨는 2000년대 초 은행으로부터 가게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A씨는 이혼, 여러 차례의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받지 못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께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지금 당장 10만 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 보다 많은 연체이자 1500만 원을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곧장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3개월 내에 5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해 주었다.    사실 A씨가 "위 대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갚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대출채무

    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오픈… 전국 4번째

    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오픈… 전국 4번째

    전주지법에도 면접교섭센터가 마련됐다. 전국 4번째다.    전주지법(원장 이재영)은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법원 청사 2층에 면접교섭센터 '도란도란'을 개소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아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혼 후 양육자와 비(非)양육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가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주지법 면접교섭센터 명칭인 '도란도란'은 전주지법 및 지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선정했다. '나직한 목소리로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358). A씨는 부인 C씨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었다.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

    [발언대]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발언대] 한국형 조정제도 도입 방안

    1. 들어가며 필자는 26년여 동안 각급 법원 및 조정센터 등에서 조정에 봉사해 왔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갈등과 분쟁이 다양하고 증가 추세이다. 분쟁당사자들이 법원에 접근할 기회가 경제·시간·지식적 측면에서 사실상 봉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제도를 일신하여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을 절감한다. 법원의 사건접수는 증가추세인데 사법시스템 속에서 재판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대다수이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 하여 협상·조정·중재·감정·노사분쟁의 예방적 조정(minitrial) 등으로 신속·저렴하게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 해결책으로 AD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font style='color:#f49141;font-weight:bold'>이혼</font>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이혼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가사소송법에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이혼 과정 등에서 피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가정폭력 전담재판부'를 도입해 젠더폭력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재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민숙 국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발간한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보고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조사관은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돼 가해자 대다수가

    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변회가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회장이 환영사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연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된 지금,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성

     여성변회, 20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여성변회, 20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성변회는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및 양육자 대상 심층면담조사, 해외 입법례 분석 등 4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여성변회는 법원행정처로부터 △5년간 협의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결과 △재판상 이혼 사건 처리 건수 및 처분 결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 건수 및 결과에 대한 지역별 각 통계자료를,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으로부터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데이터3법·암호화폐 등 ‘전환기 법률이슈’ 한자리에

    데이터3법·암호화폐 등 ‘전환기 법률이슈’ 한자리에

    '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15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률시장의 현주소와 미래를 짚어보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현장 참여가 제한됐지만, 변협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데이터3법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서의 적극 행정과 그 한계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Ⅰ. 문제의 제기 인천의 초등학생이 화재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위기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뉴스를 듣고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끊임 없는 방임은 결국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언론에서만 요란하지 이렇다 할 제도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하면서 그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인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이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 행동조치가 결여된 것 같다. '제도를 믿지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즉 아동청 신설을 적극 고려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위 문제에 관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