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등장한 ‘개인 고문변호사’ 광고 논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최근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 규정에 어긋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에 서울 강남구 지역으로 설정된 '개인 고문 변호사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라는 제목의 업체 소개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 =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쳐>   이 게시글에는 '저렴한 월 비용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법률상담은 물론 사건이 발생해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상시 상담해주고 소송발생시 추가 선

2021-01-25 오전 11:58:51

[판결]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933).    A씨는 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와 있던 중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로 "(나와 사실혼 관계이자 직원인) D씨에게 임금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옆에 있던 B씨는 통화를 마친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D씨로부터

2021-01-25 오전 9:08:48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개소식

  대구가정법원(원장 이윤직)은 18일 달서구 용산동 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개소식을 열었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해맑음 센터는 면접교섭실 1개실과 관찰실 1개실, 대기실 2개실, 사무실 겸 상담실 1개실로 구성됐다.    센터 운영 총괄은 법관과 가사조사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맡고, 면접 지원, 인도 지원, 교육 상담 등을 위해 면접교섭 상담위원 23명과 업무 보조자 4명이 위촉됐다.    시설 이용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12시, 오후

2021-01-21 오후 5:03:45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친생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2021-01-21 오전 9:10:33

[판결](단독)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결혼한 지 2년도 안돼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했지만 이후에도 10년간 10여차례에 걸쳐 헤어지려고 이혼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을 지속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판단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20므118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2009년 2월 협의이혼한 뒤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해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로 폭

2021-01-21 오전 9:06:40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들어가며 2020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는 모두 298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80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접수 건수 대비 180여 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외국의 헌법재판기관과는 달리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한해 간이절차로서 지정재판부제도를 운용하는 현행 헌법재판법제에 비추어 비교적 신속한 사건처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에는 헌재의 별관 증축사업이 끝나 그동안 공간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헌재도서관이 별관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최고의 공법학 전문도서관으로 국민 모두에게 훌륭한 연구와 휴식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

2021-01-14 오전 9:34:00

“최적화 된 맞춤서비스”, “등록 심사기준 등 허술”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등록 심사기준 등이 애매하거나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전문 변호사 등록, 10년새 '6.7배' 증가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는 2010년 대한변협이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변호사들 간 자유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해 법률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

2021-01-14 오전 9:06:39

대구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 18일 개소

    대구가정법원(원장 이윤직)은 18일 달서구 용산동 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 '해맑음'을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가정에서 면접교섭이 필요하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면접교섭센터인 '해맑음'을 시범 개소해 약 한달 간 운영해왔다.   이 곳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 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면접지원 서비스'와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도

2021-01-07 오후 2:25:46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로 개편됐다. 각 등록상황별 증명서는 다시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별된다.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

2020-12-29 오후 3:48:38

양육비 제도 개선해야

양육비 재판을 들어가고 나올 때면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다. 내가 아직 자녀를 갖고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사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모를 수가 없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남녀 구분없이 "남편이 연락 두절이에요", "아내가 연락 두절이에요"부터 시작해서 이혼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잘못'이라는 식의 하소연을 내어 놓곤 한다. 어디에도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자리는 별로 없다.   심지어 육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웬만하면 상대방에게 원만히 연락을 해서 해결하실 것을 권유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양육비 심판청구, 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과태

2020-12-28 오전 11:28:34

[판결] "홀로 키운 구하라씨 父 '양육 기여분' 인정… 유산 6대 4 분할"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20년 만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홀로 자식을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구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씨 유산을 분할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씨의 유산에 대해서는 친부모만 상속권을 가지며 5대 5로 나누게 된다. 앞서 구씨의 친아버지는 "부모 노릇을 못한 것이 미안하다"며 구호인씨에게 상속분을 모두 양도했다. 구호인씨는 "친모는 동

2020-12-22 오전 10:12:31

가정법원 교육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배포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21일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해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강의 동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법서비스 제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이주민의 소외를 방지하고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외국어 자막본은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 자녀양육 안내 △재판상 이혼 자녀양육 안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등 4개 과정, 9개 차시, 41개 동영상으로 구성됐다.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강의 영상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자막본으로 볼 수 있다. 강의는

2020-12-21 오후 3: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