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로펌’ 고속 성장… 변호사 업계 ‘시끌’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전략으로 전국적으로 세(勢)를 확장하며 돌풍을 일으키면서 법조계가 시끌하다. "변호사들 사이에 광고 경쟁을 부추겨 법조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승부를 건 경쟁력 있는 로펌"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무법인, 다시말해 '원 펌(One-Firm)'을 표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로펌을 말한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광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형사·이혼사건 등 회전율이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고객을 적극 유치해 최근 5년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의 선두 주

2020-09-10 오전 9:08:04

[나의 주말] 정구성 변호사의 등산 ‘예찬’

  학생 시절 수학여행으로 처음 가보고 마음을 빼앗긴 설악산 비선대의 전경    긴 장마로 인해 짧았던 폭염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집 밖을 좋아하는 저는 이맘때가 되면 가슴이 설렙니다. 산과 들에 나서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온 몸을 감아오는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깊은 가을에 찾아오는 단풍의 경치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대학시절 암벽도 탔지만  이제는 걷는 게 좋아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知者樂水)라고 했던가요. 스스로 어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산에 올라 능선을 걷고, 날카로운 나뭇잎의 경계를 스치는 오전 햇살을 바라보는 것이 즐겁습니다.산골에서 태어나서 자

2020-09-07 오후 2:22:45

[사주와 풍수] 30. 만사지탄

결혼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만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고난의 행보가 될 수도 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살다가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미련없이 남남으로 갈라서는 예가 흔해졌지만 그렇게 갈라선다 해서 모든 것이 결혼 전 시점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크든 작든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생활을 청산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전체 상담의 절반 가까이 된다. 배우자가 날이 갈수록 눈 밖에 나는 바람에 남은 생을 같이 살아봤자 기대

2020-09-07 오후 2:06:55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9) 파산절차

(3) 파산절차 6) 파산선고의 효과 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①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이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으로 범위가 확정되는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재산이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020-08-31 오전 10:47:00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2020-08-28 오후 5:09:40

이혼 등

피고만 항소한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본 사안 1.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2020-08-27 오전 9:19:00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I. 들어가며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父)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녀가 가부장제 하에서 지배와 복종의 대상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받아들였고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12조는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하였다. 한편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조는 가사소송법의 목적에 최초로 '미성년자

2020-08-24 오전 11:16:18

[지금은 청년시대] 이것은 왜 법관이 아니란 말인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7일 내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권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 등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추가적 개혁의 필요성 주장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각각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이 명백히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듯한 모습이다. 왜 형사사법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 관한 견해들은 어느 하나도 대세적이고 종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는 검사와 경찰에게 규문법관·원님판사와도 같은 권력을 주어놓고는, 이들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견제하도록 해야

2020-08-13 오후 3:17:16

[로펌 공익활동] 로펌마다 공익위원회·공익법인 등 전담기구 설립

  ◇ 광장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의 공익활동은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광장은 이집트 언론인 A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냈다. A씨는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다 정권이 바뀌어 탄압을 받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난민이지만 생계활동을 해야 한다면 일을 하겠다"는 발언이 "돈을 벌기위해 입국했다"는 뜻으로 오역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광장은 이 같은 통역 오류를 지적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범죄피해자 등  법률지원·노숙인 자활 부축   2016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방문 봉사도 중요한 봉사활동이다. 광장 소속 변호사와

2020-08-13 오전 9:01:35

한법협 "사설탐정 졸속 합법화… 국민 개인정보권 침해 우려 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합법화 된 '사설탐정'으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지난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 명의의 영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민간조사원', '흥신소' 등 이름으로 운영되던 사설 업체들이 대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현행 법령상 사설업자의 민·형사 사건 증거 수집 활동은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은 국민의 개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고(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2020-08-12 오전 10:47:36

서울행정법원, 2027년 양재동에서 다시 '서초동'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2027년 다시 서초동으로 이전한다. 2012년 9월 양재동으로 이전한 지 15년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제2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새 청사는 2027년 완공이 목표다.   현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제2청사가 신축되면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다시 서초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양재동 법원청사는 서울가정법원이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   법원

2020-08-06 오후 3:23:25

[판결](단독)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육비' 승소액도 성공보수 책정 기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까. 1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9가단51199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B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 A법무법인과 B씨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성과보수로 정했다. B씨는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양육비 액수는&nbs

2020-08-06 오전 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