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친족상속법 (박동섭·양경승 著)

 박동섭 변호사님이 친족상속법 제5판을 발간하셨다. 이는 제4판 발간 후 7년만의 일이고, 또 이번에는 양경승 부장판사와 함께  공저 형식으로 내신 것이 주목된다. 두 분은 27년 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인연이 있었으며, 양 부장님은 친족법 중 친생자 부분과 상속법 부분을 주로 맡았다고 한다. 이처럼 정평 있는 교과서가 공저 형식으로 계속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제5판은 기본적으로 이전 판과 그 성격에서 큰 변화가 없다. 우선 주목할 것은 다른 친족상속법 교과서보다도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인 쟁점 외에도 가사소송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문제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국제혼인과 국제이혼에 대하여는

2020-07-27 오전 11:26:25

‘탐정업’ 내달 5일부터 개업 가능… 법조계는 ‘우려’ 목소리

다음 달 5일 탐정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도하거나 위법한 증거 수집이 횡행할 경우 국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非)전문가들이 사건 관련 합의 종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개인은 다음달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탐정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나 보험사기, 이혼 등의 사건에서 암암리에 활동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탐정의 명칭과 탐

2020-07-23 오전 9:04:55

서울가정법원,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협의이혼제도' 화상회의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대)은 16일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합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무산되면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서울가정법원 정승원(56·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와 김수정(45·31기) 부장판사, 강효원(42·35기) 판사, 심재광(45·36기) 판사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정현미(40·35기) 특별지원심의관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가정법원에서는 치아 위 키앗(Mr Chia Wee Kiat) 부원장, 케네스 얩(Mr kenneth Yap) 사무국장, 싱가포르 여성가족개발부 가족개발팀 샬럿 벡(Ms Charlo

2020-07-17 오후 2:48:22

서울가정법원, 16일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협의이혼제도' 화상회의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대)은 16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가정법원과 '대한민국 합의이혼 제도'를 주제로 인터넷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싱가포르 가정법원의 서울가정법원 방문이 무산되면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화상회의에서는 협의이혼에서의 법원의 역할, 이혼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보호방안, 대한민국 이혼제도에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관계, 위자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대한민국의 이혼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서울가정법원 정승원(56·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와 김수정(45·31기) 부장판사, 강효원(42·35기) 판사, 심재광(45·36기) 판사를 비롯해

2020-07-13 오후 2:29:07

[판결](단독)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다면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2019르23756)에서 "B씨는 A씨에게 3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가정 불화를 겪다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포함해 협의이혼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B

2020-07-09 오전 9:12: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이혼과 자녀 보호'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이혼과 자녀의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용신(47·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정현경(45·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면접교섭권의 기능과 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아동의 생존발달과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윤정(44·32기) 서

2020-07-06 오후 4:09:17

혼인의 무효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1. 주 문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인정사실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24일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2020-07-06 오전 10:45:13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내달 3일 '이혼과 자녀의 보호' 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회장 홍춘의)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다음 달 3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근대법학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이혼과 자녀의 보호'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현경(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는 '자녀 보호의 관점에서 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최근 판례와 실무'를, 정용신(47·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혼재판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종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면접교섭권의 기능과 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차선자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아동의 생존발달과 양육비 이행'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엄경천(47·34기) 법무법인 가족 변호

2020-06-29 오후 5:05:48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2020-06-22 오전 9:53:59

대법원, 이혼·입양 때 받는 교육과정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이혼·입양 등 가정법원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대면 교육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이같은 대면 교육이 코로나19 여파로 제때 이뤄지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이 제작한 영상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자녀 양육 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교육 △미성년후견인 교육 등 6개 과정 총 17개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 제작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환경에 발맞추고 재판 절차 지연을 방지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2020-06-17 오후 4:13:48

이행명령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2020-06-11 오전 9:23:09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신청한 주민번호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I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 소송(2019구합820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첫번째 출생신고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등록이 됐고, 이어진 두번째 출생신고에서는

2020-06-08 오전 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