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2020-06-05 오전 10:37:59

이혼 등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8374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8년 12월 26일,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2월 20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2월 25일,

2020-06-04 오전 10:05:29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법원이 이혼사건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면서 양육권자에게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친에게 비양육친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2020-06-03 오전 9:58:20

[사주와 풍수] 27. 길운 흉운

운세에는 길운과 흉운이 있다. 길운은 타고난 사주팔자의 긍정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흉운은 그 반대다. 죽거나 부상, 사기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 입원하거나 관재, 부부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떠안아야 하는 등 심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여건이 흉운의 범주에 든다. 또 흉운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익을 보는 쪽을 마다하고 굳이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길운과 흉운이 극명하게 갈린다. 운세가 길운이면 스스로 알아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쪽으로 처신하지만 흉운이면 자기도 모르게 거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경주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아슬아슬한 새치기, 시속 백 킬

2020-06-01 오후 3:35:48

[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분기별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부당"

법원이 이혼한 부부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간섭·제한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만 국적의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19므153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 딸 C양를 낳았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자녀 양육문제로 둘은 자주 다퉜고 2017년 11월 이혼소송 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A씨가

2020-06-01 오후 2:49:15

이혼

◇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

2020-05-28 오전 9:47:12

1~4월 이혼사건은 소폭감소… ‘코로나 이혼’은 없었다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이 집에서 붙어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불화와 이혼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杞憂)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인 '코비디보스(Covidivorc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한국은 비켜간 셈이다.   2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 1~4월 접수된 이혼사건(이혼소송 및 협의이혼접수 건 합계)은 모두 3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69건에 비해 오히려 398건(10.6%) 감소했다.      올 1~4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은 각각 845건, 875건, 848건, 80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20-05-28 오전 9:37:21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그해 3월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2020-05-27 오전 10:30:16

양지민 변호사, '119응급 로펌' 발간

양지민(35·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는 15일 일상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적용 가능한 법률 처방을 담은 '119응급 로펌(블랙피쉬 펴냄)'을 발간했다.   △법 시작하기 △직장·근로 △집(부동산)·임대차 △성폭력·불법 촬영·스토킹 △금전·상속·이혼 △생활·여가·취미 등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사용법'을 제시한다.   양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법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힘을 발휘한다"며 "법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5-22 오전 10:02:21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

2020-05-21 오전 9:14:49

[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A씨는 우연히 C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

2020-05-14 오전 9:12:06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I. 민사판례 1. 인과관계 추정과 개연성 담보(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1) 사건개요의사 A는 B에게 전방경유요천추추간판수술(이하 '전방경유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방경유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역행성사정(정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사정시 정액이 음경의 요도를 경유하여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척추수술 중 요추체 전면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B는 수술 이후 '사정장애와 역행성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020-05-07 오전 9: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