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

2022-04-11 오후 12:15:24

여성가족부 해체는 관장업무의 발전적 계승을 전제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실행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부처의 존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26조 제1항이 18개 행정 각부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들고 있고(제26조), 제4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장하는 직무범위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관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다. 장관은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인원을 정하고, 진행 상황 점검과 돌발 상황 대처도 일관성 있게

2022-04-11 오전 10:14:43

[책 읽어주는 변호사]그 시절 최고로 힙했던 언니가 들려주는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최근 들어 여성 변호사님들, 특히 또래 여성 변호사님들을 마주치면 뭔지 모를 반가운 마음이 든다. 변호사가 된 직후에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고 업무에 익숙해지느라 바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나의 성별이 크게 의식되지 않았던 것 같다. 연차가 올라가고 법조계 일원이 되어가면서, 남초 법조계가 몸으로 느껴지고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이 세계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법조계에 속해 살아가는 여성 변호사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됨을 느낀다. 내가 운영하는 책방에서 변호사이자 SF 작가인, 내게는 선배 변호사인 정소연 변호사님과 올해 초 북토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는 여성 롤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2022-04-07 오전 8:59:44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대한변협은 30일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http://www.klaw.or.kr)'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만든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이다.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검색 △주변 변호사 검색(가까운 변호사 찾기) △키워드 검색 △변호사 열람 내역 확인 및 찜하기 △사건 의뢰하기 △업무 의뢰하기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메인 화면에서는 지역·분야·이름으로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다. 변협이 검증을 마친 변호사들의 학력·경력·업무사례·연락처·SNS 등을 볼 수 있다. 변호사 노출 순위는

2022-03-30 오전 9:40:59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투리 시간이 나면 브런치라는 앱에 올라온 글을 읽곤 한다. 1년 전쯤에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쓴 '이혼변호사 찾아 삼만리'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옷을 한 벌 사는데도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이니, 인생에 옷보다 훨씬 더 큰, 이혼에서 좋은 소송대리인을 고르고 싶은 마음은 그 몇 천배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변호사 시장에서는 선택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글의 골자였다. 글을 읽으며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상세정보 검색, 후기 검색, 최저가격 필터링 등으로 구매하는 지금의 소비자들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겠다 싶었다. 아마 그래서일 것이다. 법률플랫폼을 표방하는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소비자들이 변호

2022-03-17 오전 9:04:14

[판결]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한 달여 만에 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이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이 같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는 더욱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선언했는데(2019므11584, 11591), 그에 따른 후속 판례 중 하나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

2022-03-07 오후 1:29:03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에이앤랩(대표변호사 유선경, 신상민)은 23일 대구광역시에 분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에이앤랩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를 비롯해 인접한 경북 구미, 경산, 영천, 칠곡, 김천, 경주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 분사무소에는 최근 에이앤랩에 합류한 박상룡(38·사법연수원 43기·사진 왼쪽) 변호사가 상주하며 업무를 진행한다.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로 가사와 형사 사건 등에 능통한 박 변호사는 "에이앤랩 서울 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경(38·40기·사진 오른쪽) 대표변호사는 "이번 분사무소 개소로 대구·경북 지역의 의뢰인들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2022-02-24 오후 1:49:03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2021년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가족법 부분에서 처음으로 원칙과 법리를 밝힌 중요한 판결과 결정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사건이 그렇다. 이 결정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불허해온 조부모의 입양 사건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에 나오는 문지기가 굳건히 닫고 있던 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이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한다. 1.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판결]가. 요지혼인무효의 사유인

2022-02-24 오전 9:01:27

(단독)[이 사건 이 판결]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고려해 그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륜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피고가 일단 전체 손해액을 지급한 뒤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법원의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불륜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부관계 회복과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2022-02-14 오전 9:53:05

[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어린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배우자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031).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22-02-11 오전 11:23:14

국회, ‘동물 법적지위 격상 법안’ 잇따라 발의

  반려견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격상하고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물 관련 입법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이다. 민법 개정안 5건,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민사집행법 개정안 5건, 도로교통법 개정안 1건 등이다. 모두 지난 한해 동안 발의됐다. 발의 주체별로 보면 정부(법무부) 입법안 1건, 여당(더불어민주당) 7건, 야당(국민의힘) 5건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제98조2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2022-01-20 오전 9:39:10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혼의 기술' 출간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김보람 단국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이혼의 기술(유원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10여 년 이상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을 해오며 경험하고 느낀 저자의 고민의 결과물이다.   우 교수는 "이혼의 길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은 혼인과 이혼, 양육비 문제, 친권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개설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우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

2022-01-11 오후 2: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