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피터앤킴,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탄 변호사는 "한국 로펌이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가 아닌 정식 지점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고의 변호사들과 함께 국제중재 업계를 선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20-04-17 오전 11:30:36
[인터뷰] 사옥 이전 한 달 맞은 김성진 ‘태평양’ 대표 단순히 한국 최고가 아닌 전세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발 한발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2020-04-16 오전 11:12:12
한국인 입국금지 90개국에 우리도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중지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한국에 체류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04-09 오후 4:34:38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반면 단지 감염 우려 때문에 입국 금지 국가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여행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입니다. 2020-03-13 오전 10:35:29
'코로나19'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또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2조), '국외여행 표준약관' 역시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여행 조건을 변경하거나(제12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2020-03-12 오전 9:19:25
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여행을 금지하였다면 이는 국외여행표준약관상 “정부의 명령”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취소수수료의 부담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3-06 오전 9:56:09
로스쿨 재직(在職) 회고기(懷古記) 하버드 로스쿨에 다녀온 법조인들에 의하면 미국 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이라면 감히 못할 질문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 2012년 본 교수가 1년간 경험한 UC Berkeley 로스쿨에서도 그러한 장면을 목도하였다. 로스쿨교육에서는 강의시간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2020-03-03 오전 10:34:43
‘코로나’ 사업장 폐쇄 등 잇따라… 법적분쟁 대응책 고심 최근에는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직원 100여명을 자가격리했고, 월성 원자력발전소는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직원 60여명을 자가격리조치했다. 2020-03-02 오후 1:20:07
[나의 여행기] 베트남 다낭 해외연수 다녀온 조동양 변호사 몇 년 뒤 더 멋진 곳으로 다시 여행을 함께 떠날 날을 고대한다. 새롭게 충전된 활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기운이 대륙아주에 꿈틀거린다. 조동양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는 공익위원장 역임하고 현재 뉴스레터 편집장을 맡고 있다.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 및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2020-02-03 오후 3:00:34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공인노무사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등을 추가하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2020-01-09 오후 11:13:22
[2020년 12대 로펌대표 신년사] ‘변호사 3만명’ 시대… 법조인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 text-align: center; " 대대적 시스템 개편·혁신으로 변화의 시대 준비 2019년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가 열리는 등 국내외적으로 한국 2020-01-02 오후 1: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