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04-02 오전 11:53:12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다만 전임자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03-26 오전 10:30:28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또한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라고 하여 모두 '위작'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도 아니다. 입력 권한자와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1-03-18 오전 9:43:38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21-03-15 오전 9:36:35
변호사시험의 덫 선택형 시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술형 시험을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나누어 모두 실시하는 것은 과잉이다. 수험생의 답안 서술 능력은 사례형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02-22 오전 10:36:5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또한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위 요건과 관련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 임원이 포함하는 바, 사업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고인인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등기 임원 모두 별도로 마련된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02-19 오전 10:52:14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우선,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은 그 대상을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한정하고 있지만, 기존법 및 ‘2020년 개정법’은 모두 열람·복사의 대상을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과정에서 2021-02-19 오전 10:44:17
[인하우스 다이어리] 조동선 변호사… 코로나 시대 이후를 고대하며 외래진료 접수 과정에서 환자들 예약이 다 찼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해외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1-02-08 오후 1:31:06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2)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상생협력법 제2조 8의2호)이 100%인 사업자, (ii) 직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iii) 직전 1년간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iv)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v)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2021-02-05 오후 1:54:52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이하 동일)이 수급사업자의 같은 기간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 2021-02-05 오후 1:41:02
巨與,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 '논란'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 당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연루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징계도 하지 않은 대법원이나, 이제서야 법관 탄핵을 이슈화 시키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입법부나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1-02-01 오후 5:57:07
서울 서초동 '한우 다이닝 울릉' 골고루 하나씩 시켜보았는데, 울릉도산 나물과 함께 고소한 참기름의 향이 어우러진 야채 비빔면을 모두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꼽았다. 2021-02-01 오후 3: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