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발표 - 해당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모두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및 디지털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11-27 오전 11:17:37
CPR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다만, CCPA에서는 개인정보 매출 산정 시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매출만 포함되었으나, CPRA에서는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매출도 모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11-27 오전 11:15:38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11-27 오전 11:12:53
중국 특허법 전면 개정 브리핑 위 뉴스레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13 오후 4:34:51
프로그램 개발 라이선스 계약의 기술적 범위에 관한 중요 판결 선고 이와 관련하여 법적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2020-11-13 오후 2:03:19
[판결](단독) 암호화폐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 지급기한 연장·분납 가능’ 약정했어도 또 "(계약서에는) 매매예약완결권 및 그 행사 등 매매예약이 내용을 이루는 요소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사가 계약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거래 자체의 투기적 성격 및 그 시세상승과 그에 따른 B사의 이익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B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2020-11-09 오후 1:05:41
[판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재판부는 이어 "유출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도용한 2차 피해 발생과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인터파크는 같은 해 7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뒤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2020-11-02 오후 6:20:3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위 제정안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0-16 오전 10:51:53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 법조계를 포함해 기존에 낙태 허용을 찬성하던 측은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한 것"이라고, 또 반대하던 측은 "무분별한 낙태 허용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10-12 오후 2:10:07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 모두는 우리 대한국민 모두에게 서로의 보호자, 구조자가 되기로 하는 5,178만 곱하기 5,178만 개의 촘촘한 사회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북측에 의해 가장 처참한 형태로 죽었는데,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애도와 반성, 그리고 북에 대한 응징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놀랍고 무섭다. 2020-10-12 오후 1: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