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위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저작권, 상표권 보호를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및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광장 IP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2019-02-01 오전 10:42:10

[나의 여행기] 파리·루체른 여행 - 조태진 변호사

여행 넷째 날 새벽 4시 반, 우리는 졸리는 눈을 비비며 여행 오기 한 달 전부터 예약했던

2019-01-07 오후 5:01:41

스마트로펌 솔루션 로탑, 2019년 첫 업데이트 실시

개선된 주소표기는 줄이 길어질 경우 행을 내려 끝까지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와 연동되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다.

2019-01-03 오전 11:18:34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정부조달계약

또 본건과 같이 행정의 행위형식이 사법 혹은 공법으로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사법과 공법 모두에 중첩되는 복합법률관계의 전속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9-01-03 오전 9:39:3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공익·인권’ 외길 13년… 황필규 ‘공감’ 변호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연락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덕택이었을까, 2006년 1심에서 승소했고, 2008년에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2018-12-06 오전 9:17:00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산업융합 촉진법」 (完)

마치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전체적인 관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규제 신속확인

2018-11-08 오후 2:15:1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 「산업융합 촉진법」 (完)

마치며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전체적인 관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규제 신속확인

2018-11-02 오후 2:59:1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쟁점] ④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

이 같은 판단에는 유 변호사가 문건 유출이 논란이 되자 이를 모두 파기한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8-10-18 오전 9:20:51

[판결] 휴학생 '학생증' 도용해 친구 도서관 자리 잡아주다 '벌금 30만원'

  이들 5명은 모두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8-10-01 오후 2:07:01

정기국회 개원… 헌법재판관·대법관 인청에 사개특위도

현재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검증에 동의한 현직 법관 17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모두 20명을 대상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회 비상설특위 중 하나로 지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구성될 예정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법조계의 관심을 끈다.

2018-09-04 오전 10:32:36

[판례해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강제추행 등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도 뛰어서 로비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행동은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K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에 이르는 데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2. 25.경까지 피해자와 K는 매우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는데, K가 피해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2018-08-28 오전 9:50:00

'보험사고 차량 수리 지연' 6년째 법정 공방

이 재판부는 또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킬 의도로 고의로 수리를 지연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연시간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했다 해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리소가 보험사에 대해 수리를 신속하게 할 의무나, 원고의 대차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정비 등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8-08-27 오후 3: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