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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법조계 결산 – 법원] 코로나19에 법원도 ‘셧다운’… 영상재판 본격화

    [2020년 법조계 결산 – 법원] 코로나19에 법원도 ‘셧다운’… 영상재판 본격화

    법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3건의 관련 사건 1심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9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직 2개월 윤석열… 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정직 2개월 윤석열… 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77·2기)·송광수(70·3기)·김종빈(73·5기)·정상명(70·7기)·임채진(68·9기)·김준규(65·11기)·김진태(68·14기)·김수남(61·16기)·문무일(59·18기) 등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에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절차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직 6개월과 해임 의견도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 신청 <font style='color:#f49141;font-weight:bold'>모두</font> 기각… 심재철 국장은 회피

    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 신청 모두 기각… 심재철 국장은 회피

      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에도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판결] 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등 있었다면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이용해 수백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둔 영상물을 압수했고, A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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