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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법률신문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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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2017년 2월 17일 시행)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기초로 합니다. (주)법률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법률신문사(이하 '회사'라 한다) 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하는 모든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절차, 조건 등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기타 부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한 자로서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이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재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란 서비스 이용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한 것으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된 회원의 고유명칭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란 아이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신청 시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한 것으로서, 회사와 공유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정보를 말합니다.
    5. '운영자'란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6. '패밀리 웹사이트'란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복수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전자우편주소)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 첫 페이지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7일간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해 공지하고,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 탈퇴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약관 이외에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 및 별도의 이용 동의 절차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이 체결된 회원은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패밀리 웹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사의 패밀리 웹사이트의 명칭과 접속 주소등을 회원가입정보입력페이지에 고지합니다.
    3. 기술적인 이유로 페일리 웹사이트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 이용계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인
    1. 회사는 회원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실명이 아닐 때
      •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했을 때
      • 다.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마.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바.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 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아.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에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회사는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이용신청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자발적 의사로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수리 복구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 패밀리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공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1. 회원은 가입 즉시 패밀리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공지된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하여 언제든지 회사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회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및 손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이 1년동안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회원 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유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유료서비스의 신청

    회사의 회원은 패밀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가.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현물재화의 경우), 수령자 성명(현물의 경우) 등 입력
    • 나.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의 선택
    • 다. 결제방법의 선택
    • 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제12조 유료서비스 계약의 성립
    1. 회사는 유료서비스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한 승인합니다.
      • 가.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나.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유료서비스의 결제 방법
    1. 회사의 서비스에서 구매한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용카드결제
      • 나. 실시간은행계좌이체
      • 다. 가상계좌입금
      • 라. 휴대폰 결제
      • 마. 무통장 입금
      • 바. 기타 회사가 지정한 통상적인 방법의 대금 결제
    2. 이용자는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전항의 지급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유료서비스 결제확인,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구매목록페이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통지 합니다.
    2. 통지를 확인한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 용역 , 서비스의 전송 및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 합니다 .
    제15조 배송 및 서비스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 전송 및 배송, 제공수단, 수단별 비용 부담자, 수단별 기간 등을 명시 합니다.
    2. '회사'는 약정 전송 및 배송, 제공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3. '회사'는 전자화 된 콘텐츠의 경우 구매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준비 작업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16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한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서비스가 품절 등 기타의 사유로 인도 또는 용역 및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전자화 된 콘텐츠 또는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대금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대체상품의 구매를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2. '회사'는 반품 및 교환요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반품 및 교환 결정으로 재화를 반환받은 후 즉시 환급 , 반품 및 교환 등조치를 하며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소,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
      • 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다만 ,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라.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마. 전자책, 온라인 강좌, 세미나와 같이 콘텐츠의 속성상 한번 열람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 바. 기타 상품 정보와 함께 변심 반품, 취소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표시한 상품
    4. 모든 환불금액은 구매대금 중 실제 결제액에 대해 환급합니다.
    5. ‘회사’는 소비자가 반환한 재화를 인수받은 후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6. 회사’는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원 게시물의 저작권
    제17조 회원의 게시물 정의

    회원 게시물이라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올린 기사, 의견, 질문, 답변,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 회원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제18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회사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 등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게시물에 대한 편집, 수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회사의 포괄적 이용권 및 편집, 수정에 관하여 승낙합니다.
    제19조 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
    1. 회원의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기타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 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탈퇴한 회원이나 제명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사가 제정한 ‘불건전 게시물 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이용승인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건전 게시물 관리 규정’은 이곳을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전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0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서비스에 게시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통해 법률적 또는 기타 전문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7장 기타
    제22조 고충처리

    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전의 이용약관 확인하기 - 2014년 7월 7일 시행

    약관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webadmin@lawtimes.co.kr로 문의하시는 내용을 담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2017년 2월 17일 시행)

    (주)법률신문사(이하 ‘법률신문사’ 또는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 법률신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7년 02월 17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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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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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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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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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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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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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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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 내부 방침
      • - 보관 항목 : ID 사용여부 기록
      • - 보관 이유 : 특정 ID에 대한 소유 분쟁으로 무분별한 재가입/탈퇴 방지
      • - 서비스 중지 시까지
    • 2) 관련 법령 규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웹사이트 방문기록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 3) 회사는 회원이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서비스 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합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8.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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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제질서 저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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