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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 보관만 해도
2
'병원 인수 명목 3억 빌린 뒤 안 갚은 혐의' 변호사, 1심서 실형
3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4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소속 직원 호봉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면
5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6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7
서울고등법원 2021누3612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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