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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3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속도 조절과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공정시장 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성

    [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 3법’ 입법화… 속도조절·세부조정 필요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3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

    OPINION

    사설

    법률가들이여,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자

    법률신문이 지난 1일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최대용 변호사가 1950년 12월 1일 한국전쟁 중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내걸고 수복지인 서울에서 창간한 지 70년이 된 것이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법률신문 창간을 축하해 '법률상식의 보급이 법치국가의 급무'라는 휘호(아래 사진)를 창간호에 실었다. 2년 전 세운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법률상식의 보급이 급선무인데, 그 일익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지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창간 후 정확·신속·공정한 보도를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과 통신이 낙후돼 판례나 논문 등 법률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법률가에게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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