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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1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1월 24일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아동 1명과 남성 아동 1명이 성행위 등을 하는 지아이에프(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A 씨는

     법무법인 화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속가능경영' 업무협약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원태)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환경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 경제활동으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이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탄소중립 및 환경 분야 사업을 공동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화우는 경북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진수(61·사법연수원 22기) 화우 대표변호사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2 양형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2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2)'을 발표한 구라토 다노이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를 발표한 요르크 킨지히(Jorg Kinzig) 튀빙엔대 교수, 멀리사 해밀턴(Melissa Hamilton) 서레이대 교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발표한 브랜든 개럿(Brandon Garrett) 듀크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 공통 질문 ] 1. 현재 세계 양형의 추세 중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한국의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 개별 질문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 개별 질문

      Melissa HAMILTON1. 법원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6년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전부 의존'했다면 위법이지만,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A] 양형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원일 뿐, 형량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보통 피고를 앞에 둔 판사는 해당 피고와 공통된 사회 인구학적 속성을 공유하는 자들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지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의식적, 무의식적 편견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능

    상속재판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전담재판부도 지정

    상속재판 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전담재판부도 지정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1일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시행한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인은 이 제도를 통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와 집행에 따른 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상속재산 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 위헌 결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일 성명을 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에게 스스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 합헌"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 합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안장 대상자 사후에 재혼한 경우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A 씨가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46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의 아버지는 1951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A 씨의 어머니는 1962년 재혼했고 2004년 사망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어머니가 배우자였으므로 아버지가 안장된 국립묘지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출범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출범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외변호사 22인이 '법률신문 로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한다.'로이터(Lawyter)'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지난달 총 22명의 해외변호사가 로이터에 위촉됐다. 이들은 외국 로펌, 정부 기관, 기업 등 다양한 곳에 소속돼 전 세계 법조계를 움직이고 있다. 노동, 에너지, 국제 통상 등 전문 분야도 다양하다. 로이터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곳곳의 뉴스와 오피니언을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다. 이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로이터들이 지역 법조계에 대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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