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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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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이 변호사를 6급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두고 내홍(內訌)에 휩싸였다.

    공단은 변호사를 사무직원으로 뽑아 법률상담과 소송 등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법률구조사업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와 '법률홈닥터' 제도까지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6급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면 전체 변호사들의 위상이 함께 떨어지고 '변호사 6급 채용' 경향이 다른 기관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된 이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변호사 6급 채용' 논란이 구조공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곽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변호사를 6급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곽 이사장의 첫번째 정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달 12일 '변호사 6급 사무직원 채용 요청' 내용을 담은 '2016년 법률구조사업 예산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재 공단에는 변호사 정원 100명 중 99명이 고용돼 있어 변호사 자리는 더 여유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변호사 정원에 상관없이 사무직원으로 변호사를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공단 소속 사무직원은 기업 소속 사내변호사와는 신분이 달라,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공단, "정원 상관없이 고용… 법률상담 등 서비스 개선"
    소속변호사 "변호사 위상추락·사내 위화감 조성" 반발
    일부 직원들 해당변호사 징계요청… 내홍 양상으로 번져

    그러나 '변호사 6급 채용' 계획이 본격 추진되자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이사장 주재 변호사회의'에서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단 변호사 5명은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일반직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 채용해야 한다. 법률과 공단 규범에 반하는 일반직 6급 변호사 채용 예산요구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후 변호사들의 지지글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변호사들은 소속변호사들과 일반직원들의 지휘를 받게 돼 변호사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속 변호사들과 사무직원으로 뽑힐 변호사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애초에 6급 사무직원 직급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하려면 사무직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곽 이사장에게 "지부 순시와 지부장 회의에서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는 변호사를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도 요구했다.

    변호사들의 반발은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공단 직원들은 "법과대학이 폐지된 이후 양질의 공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일반직 영입이 불가피하다"며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에 찬성하고 있다. 한 공단 직원은 "법률구조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인 만큼 국선전담변호사와 법률홈닥터제도를 흡수하기 위해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변호사 채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은 변호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항의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곽 이사장에게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변호사 6급 채용 논란은 2012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변호사 6급 주무관' 채용계획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변호사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단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변호사들의 급여를 낮출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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