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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법률구조공단·GS칼텍스·교통안전공단,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지원 협약
이정현 기자
2017-06-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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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7일 경북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 강의실에서 저소득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저소득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를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출연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 국민은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 교통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통사고 피해자도 본인 및 본인의 피부양자가 소송이 필요한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통사고 피해 분야에서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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