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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과도한 정치공세는 사법독립에 악영향"
2017-11-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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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치공세는 사법독립에 악영향"
-황정근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등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 공세에 대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사의 사법판단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라고 지적하며
-황정근 변호사가 27일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등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 공세에 대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사의 사법판단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작금의 상황에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라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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