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는 16일 일본 도쿄 사법서사회관에서 제15회 한·일 학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최영승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익적이고 봉사적인 직책을 실천하는 것이 법무사의 사명"이라며 "법무사가 그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 지향적인 법무사라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교류회의에서는 김선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부동산 범죄와 법무사에 대한 영향'을, 최현진 법제연구위원이 '한국의 화상공증 상황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기 사건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법무사의 책임과 영향을, 최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자공증 및 화상공증제도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나모토 노부히로 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가 '사법서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서의 연수교육제도에 대하여'를, 구지라이 야스오 부회장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자산관리 및 분쟁방지를 위한 신탁제도-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나모토 상임이사는 회원연수·신입연수·특별연수 등 현행 일본 사법서사 연수제도를, 구지라이 부회장은 일본의 유언대용신탁 현황 및 절차와 사법서사의 역할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우호협정을 맺고,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