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한국증권학회(회장 신진영)와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는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변화 모습을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규제적 측면에서 발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한(50·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와 규모가 확대됐다"며 "다양한 방법의 기업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영업 예외 인정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감독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영업시 자본시장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증권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자산운용업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