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들어가며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 사업 여건의 악화와 전세계 물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나 비중 감소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다. 베트남의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가 여러 분야 및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절반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과 진출에 비하여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안내를 받기 보다는 몇몇 지인이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베트남 현지인들의 소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유능하다는 통역인을 고용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웃지 못할 실수들이 빈번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의 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종종 공단 개발자 또는 공단 직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사칭에 불과하고 알고 보면 개인 중재업자이고 공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경우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베트남 주요 지역별 제조업 투자 현황

이에 베트남의 제조업 진출 계획시 핵심적인 고려사항에 대하여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2회에 걸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베트남의 면적 자체는 한반도의 약 1.5배 정도이나 전체 길이가 1,800 km에 달하고 기후도 남북이 열대와 아열대로 나누어질 정도여서 지역별로 경제 성장, 개발 및 제조업 입지 조건이 확연히 다른 실정이다. 먼저 베트남 지역을 크게 분류하면 북부, 중부, 남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직할시 급 이상 도시는 북부로 분류될 수 있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항구도시인 하이퐁, 중부의 다낭, 그리고 남부의 호치민과 껀터가 있다.

이중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성장과 개발이 이루어져서 모든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베트남의 지역별 투자를 살펴보면 투자건수 및 총투자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 인근의 동나이, 롱안, 빈증, 바리아 붕따우 등을 포함한 남부지역 투자가 베트남 전체 투자금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조업을 위시한 베트남 경제성장의 1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최근 10여년새 수도 하노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베트남 정부 시책과 중국과의 접근성 확대, 삼성과 LG와 같은 한국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의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하노이, 하이퐁 및 그 인근 지역 박닌, 타이응웬, 하이증, 꽝닌 등을 아우르는 베트남 북부지역으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베트남 경제성장의 2차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베트남 지역별 투자에 대한 ’88년 1월 ~ ’17년 6월 누계에 대한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최대 투자 지역은 북부의 박닌성(90억 8,700만 달러), 이어서 동나이성(55억 5,800만 달러), 하이퐁(54억 1,900만 달러), 하노이(53억 8,800만 달러), 타이응웬성(50억 7,100만 달러) 순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 사이에 다낭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이 꽝남성, 후에성 등과 같은 베트남 중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기존의 주요 산업이었던 관광업, 수산업 등 이외에 부당산개발, 금융 및 제조업으로도 투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1/4분기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투자액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베트남의 다음 경제성장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실정이다.

주요 지역별 공단 임대료 현황

이상과 같은 베트남 여러 지역의 개발 단계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건비와 공단 임대료 등 투자 비용이 급등하는 한편 임대료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뚜렷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공기업의 임금이 2008년부터 매년 10% 이상 인상되다가 다행히 최근에는 5% 내외 수준으로 안정화 되었으나, 제조업 진출의 경우 가장 핵심적 입지조건인 공단 임대료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적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의 공단 임대료는 남부 호치민시의 경우 30~40년 기준 평방미터당 100~260달러, 동나이성의 경우 35~50년 기준 65~100달러, 빈증성의 경우 40~50년 기준 60~100달러, 롱안성의 경우 40~45년 기준 75~120달러 수준으로 많은 경우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입주 가능한 부지가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호치민 인근 1시간 이내 거리 공단은 최소 100달러 수준이며, 수년전 베트남 남부지역 삼성 백색가전 공장 및 협력업체 진출로 부지 선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하노이 인근 및 북부지역 공단의 임대료가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장점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급속도로 상승하여 2007년 초 평방미터당 25~27달러였던 임대료가 2017년부터는 50달러를 상회하고 박닌과 같은 삼성전자 및 협력사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의 경우 100달러대를 형성하여 현재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러한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노이 인근 지역의 경우 아직은 80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증가 추세에 부담을 느낀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경우 2~3년새 다낭을 중심으로 인근 베트남 중부 지역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낭 인근 1~2시간 이내 지역의 경우 아직 공단 임대료 수준이 3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공단 선정시 주요 고려 사항

앞에서 주로 살펴본 지역별 공단 임대료가 제조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도 있다.

- 위치 및 물류 비용 : 제품 생산 목적이 주로 수출 위주인지 베트남 내수용인지 여부에 따라 항구와의 거리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출을 위주로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실 경우 실무상 EP기업이라고 많이 칭하는 수출가공기업(EPE :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으로 제조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세, 수입 부가세, 부가세(제품판매시 적용) 관련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토지(나대지) 임대료 : 공단 임대료와는 별도로 아무런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나대지 상태의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로 베트남에서 이를 토지세나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있어서 실무상 많은 혼동이 있으나 법적으로 엄밀히는 세금이 아니고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라고 보면 된다. 실제 그 금액이 간혹 일부 공단은 면제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도 하나 대략 평방미터당 한화로 200~300원 미만으로 공단 임대료 금액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공단 선정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나, 공장 및 제조업 법인 설립 이후 담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주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 지불 요금 : 공단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하폐수 처리비, 기타 서비스 요금 등이 있으나 수도료와 전기료의 경우 국영기업에서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단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세금(법인세) 혜택 : 거의 모든 공단의 경우, 최소한 최초 4년간 법인세(20%) 면제와 그 다음 9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 혜택 사항보다 좀더 좋은 조건의 세금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는 하이테크 인증 및 하이테크공단 입주, 베트남 정부의 개발지역 4개 분류상 최저개발지역 공단 입주시 15년간 법인세 50% 추가 감면 혜택(상술한 최소 법인세 혜택에 누적 적용)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좀더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주요 지역별 공단 입지조건과 관련 주요 고려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고, 몇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뉴스레터에서 좀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미국변호사 (ks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