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최된 제3회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 로스쿨 강창묵(사진 맨 왼쪽), 최주연(왼쪽 두 번째), 최기욱(가운데), 최교령(오른쪽 두 번째), 송민정(맨 오른쪽)씨 등 '중앙조정위원회' 팀은 5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우승의 기염을 토했다. 

 

-우승 소감은

송민정 = 대상을 탈 줄 몰랐다. 심사평 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수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상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선배와 동기들이 많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조정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최기욱 = 중앙대 로스쿨에서 조정제도와 관련된 수업으로 '협상론', 'ADR'이 매년 개설된다. 로스쿨 내 조정학회(지도교수 함영주)가 있다. 학회 지도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1학년 학회원 중 다섯 명이 팀을 꾸렸다. 조정학회 선배님들께서 매년 여러 조정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경험이 있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 팀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강창묵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P2P대출중개업와 관련하여 P2P대출중개업체와 고객 간 분쟁 상황을 꾸며봤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P2P대출중개업체가 중개한 대출 상품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 팀이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 배운 점은
최교령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법은 너무 멀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많은 분쟁의 경우에는 조정 제도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로스쿨에서 법학 공부를 하면서 판례를 중심으로 법리를 익히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배웠다.

 
- 준비에 힘든 점은 없었나
최기욱 = 서면 작성뿐 아니라 경연 시나리오 작성, 영상 편집 등도 동시에 준비해야 했다. 경연 무대 합을 맞추기 위해 만나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각자 공부에 바쁘다보니 모여서 대회를 준비할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팀워크가 좋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 후배들에게 한 마디
최주연 = 로스쿨에서 학업만으로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로스쿨 재학 중에도 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로스쿨 재학 중에 학업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볼 것을 적극 권유하고 싶다.


장온유 명예기자(중앙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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