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공유 운동 앞장… 윤종수 '코드' 이사장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C)는 창작자의 '저작권'과 대중의 '콘텐츠 이용의 자유'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저작권 공유 운동입니다. 모든 것이 복제 가능한 디지털 사회에서 법으로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다면 정보 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하에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창작 문화도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16년간 'CC 운동'을 펼쳐온 윤종수(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데이터 개방과 디지털 전환,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코드(C.O.D.E.)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과 

대중의 콘텐츠 이용의 자유 동시에 보호

 

2005년 판사로 일하던 그는 한국정보법학회 일원으로 미국의 CC 운동과 저작권 공유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를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던 중, CC가 인터넷 시대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하고 같은 해 'CC Korea'를 결성했다. 소수의 창작자, 개발자들과 시작한 이 커뮤니티는 2016년 사단법인 코드로 변모해 후원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CCL은 비영리 저작물에 대한 사전 이용 허락 표시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구조다. 구글과 유튜브, 네이버 등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CC가 인터넷 시대 혁신 선도”

 후원자 200여명 참여 단체로 

윤 변호사는 '창작물·지식 공유를 통한 사회·문화 발전'이라는 모토 아래 활동 영역을 확장해나갔다. 2011년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공데이터 프로젝트',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인디 라이브 공연장을 후원하는 언택트 뮤직 페스티벌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www.wumuji.com) 등 저작물 공유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험을 주도해왔다.

그는 "CC 운동으로 쌓은 실무·이론적 경험은 지식재산권(IP), 정보기술(IT), 개인정보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 분야 구축으로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제 변호사는 단순 법률사무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신뢰를 갖춘 전문가입니다. 전통적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에 필요한 비전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다보면 새로운 전문성을 구축할 기회도 찾아올 것입니다."

 

  

◇ 사내변호사의 외연 확장… 오영표 신영증권 본부장

 "'법률 전문가에 머물 것인가, 혹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영표(46·33기·사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본부장의 말이다.

 

오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법무팀이 아닌 현업 부서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는 사내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회사 법률리스크 해결 위해 

평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

 

그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대우증권 법무팀에 입사해 2007년부터 대우증권 심사부에서 근무했다. 학부에서 경영을 전공한 그는 평소 '예방법학'에 관심이 많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법률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는 했다.

 

"평소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만큼이나 평소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현업 부서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니즈를 사전적으로 파악해 답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무를 넘어 현업의 시각에서 비즈니스 전체를 파악하는 시각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자신이 속한 산업 전체를 관망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업 부서와 활발히 소통

 불씨 없애고 비즈니스 감각 키워야

 

"처음 입사했을 때 매일 아침 사회·경제면 기사를 스크랩하며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사건의 법률적 이슈를 고민해보는 훈련을 거듭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소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건의 법률적 논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따로 소속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죠. 이 같은 노력을 거듭하며 산업 전체를 파악하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2008년 HMC투자증권로 자리를 옮겨 리스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2015년부터는 신영증권의 신탁부 부장, 지난해부터는 페밀리헤리티지본부 본부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들이 사내의 법무팀, 준법감시팀 등 후선부서에서 나아가 판매부서, 기획부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영위하는 영리 활동은 모두 법률적인 기초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분석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죠. 산업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감각 등을 토대로 다양한 도전을 거듭해 사내 변호사의 외연을 마음껏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공무원 수험계의 '스타 강사'… 전효진 변호사

 "오로지 수험생들을 합격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1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던 강사의 길을 개척해 '스타 강사'의 반열에 오른 변호사가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인 '공단기'에서 11년째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전효진(40·사법연수원 39기·사진)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강사 제안 모두 거부할 때 홀연히 수락

11년째 헌법 등 강의

 

2011년은 전 변호사가 막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사내 변호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때였다. 당시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공단기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강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모두가 거절했다. 그 기회는 전 변호사에게까지 찾아왔고 그는 모험을 선택했다.

 

"당시에 강의 업계에 변호사가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주변 동료와 가족들도 만류했지만 저는 '이건 큰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전 변호사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강의 경력이 없는 신출내기 강사였음에도 그는 한번의 손해 경험 없이 바로 매출을 만들어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만석을 이뤘다.

 

변호사 타이틀 뗄 각오로 ‘열강’

 공단기 누적 수강생 1위 기록 

"학생들은 한 강사를 선택하면 자신의 인생을 그 강사에게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급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격파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노하우나 학생들에 대한 공감능력이 인기 강의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를 선택해 준 학생들을 합격시킬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한 때 그 누구보다 송무 변호사가 되어 약자를 돕는 것이 꿈이었던 전 변호사는 공단기 누적 수강생 1위를 기록하는 등 공무원 강의 업계의 대표적인 '프론티어 변호사'로서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전 변호사는 그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뗄 것을 각오하라"고 조언했다.

 

"강의 업계에서 변호사라는 것은 좋은 뱃지 정도에 불과해요. 이게 있다면 조금 더 부각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은 변호사 출신이란 것 보다는 강의를 더 잘 하고 나에게 진정성이 있는 강사를 찾게 됩니다. 이 업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변호사란 사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오로지 새로운 길에만 올인(All in)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길 바랍니다. " 

홍수정·남가언·홍윤지 기자   soojung·ganiii·h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