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은 7일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범죄수익환수부나 전담팀을 보유한 일선 검찰청이 5곳으로 늘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이용균(50·34기·사진)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여기에 전담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5명 등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이 설치됨에 따라 인천지검 관할 지역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인지 건수, 몰수·추징보전액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담검사가 2명 배치돼 환수 대상 사건을 원스톱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차명재산으로 빼돌린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크게 늘 전망이다.

 
한 검사는 "인천은 수원·대구 등 비슷한 규모의 검찰청과 비교해 자금세탁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은 지역이고, 외국인이 많아 해외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범죄·국제범죄가 늘면서 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패·마약·조직·경제범죄 등은 짧은 시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범죄로 얻는 수익이 범죄조직을 유지·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인천지검과 비슷한 규모의 디른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부서 신설·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 2018년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됐다. 이어 부산지검이 2020년 7월 범죄수익환수팀을 설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구지검과 수원지검이 범죄수익환수반을 범죄수익환수팀으로 확대해 직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