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검사장 신성식)은 '2021년 하반기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실적 평가'에서 전국 7개 1그룹 검찰청(서울중앙·서울남부·수원·인천·부산·대구·광주지검)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실적 평가는 △검사 수 대비 자금세탁범죄 인지건수 △몰수·추징보전금액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전담팀 확대·신설
‘2검사·10수사관’ 체제로 편성
수원지검은 지난해 8월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의 지시에 따라 기존 '범죄수익환수반'을 공판부 산하 '범죄수익환수팀'으로 확대·신설했다.
수원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2명의 검사와 10명의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최대건(48·사법연수원 34기·사진) 공판부장검사가 팀장을, 송민경(42·37기) 공판부 검사가 전담 검사를 맡았다.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최 부장검사는 이 같은 공로 등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영전했다. 송 검사는 국외연수(미국 얼바인) 대상자로 결정됐다.
범죄수익 최종 환수 때까지
‘원 스톱 체제' 갖춰
최 부장검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새로운 기법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끈질기게 제대로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범죄 규명과 범죄자 처벌 등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피해자 등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검사는 최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 3명과 실무관 1명을 이끌며 구심점 역할을 했다. 팀은 △판결 확정 환수대상 사건을 분류해 재산을 추적하는 재산추적팀 △재산조회 및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보전조치팀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송무팀으로 구성됐다.
재산조회에 가상화폐·영치금 등 포함
대상 다양화
수원지검은 2020년 하반기 범죄수익환수 평가에서는 7개 검찰청 중 6위에 그쳤다. 피의자의 재산(일반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건수(113건)는 많았지만 환수액수(26억1900만원)가 적었다. 범죄자가 지인이나 제3자에게 은닉한 차명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한 건수는 3건에 불과했고 액수도 1억4800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팀 신설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1위로 올라섰다. 차명재산 환수 건수가 9건에 달해 3배로 늘었고, 액수도 51억원을 기록해 34배가량 급증했다. 일반재산 환수는 94건으로 사건 수는 줄었지만 환수액수가 58억33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종합점수가 58.4점에서 282.8점으로 5배 뛰면서 1위를 기록했다.
팀은 재산조회에 가상화폐와 압수물반환청구권, 포괄계좌, 영치금을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다양화하고, 환수방식은 간소화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했다. 사건 배당 전에 환수대상 사건을 특정하고, 배당이 이뤄지는 즉시 수사검사와 보전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원스톱 프로세스를 운영했다. 또 보전·집행업무를 맡은 검찰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효과적인 환수체계와 재산추적 방법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과감하고 끊임없는 개선 조치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수방식은 간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도 대폭 개선
팀은 10억원 상당을 미납한 추징금 관련 사건에서 가족(사위) 명의로 신탁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찾아낸 뒤 압류 집행을 위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해 환수 조치에 나섰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가상화폐 리딩방을 운영한 다단계 조직을 수사할 때 범죄수익환수팀은 재산조회,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자금세탁 과정을 파헤쳤다. 그 결과 변호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과 45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등 총 8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또 자금세탁에 관여한 피의자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같은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조는 전체 검찰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인천지방검찰청(지검장 이두봉)은 7일 범죄수익환수팀(팀장 이용균 공판송무1부장)을 신설했다. 이로써 범죄수익환수부나 전담팀을 보유한 일선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대구·수원지검 등을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대검은 다른 일선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부서 신설·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