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앞두고 로펌들이 선거대응팀을 전면에 내세워 법률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해인 만큼 법률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로펌들은 각 대선후보 캠프는 물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의 공직선거법 관련 자문이나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선거 공약 관련 법률리스크 등을 검토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지난 연말과 올 초 출범한 선거대응팀 등을 본격 가동하며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탈법·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데다, 여야는 물론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은 물론 선거 이후에도 법률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국민 생활은 물론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나 대응책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로펌들의 몫이다.

  

선거법 관련

 자문·선거공약 법률리스크 점검 분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54명이 이미 입건됐다.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관련 법률자문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로펌들은 선거대응 전담팀을 본격 가동하며 관련 법률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대선 TF'를 통해 선거 관련 대응은 물론 대선 후보별 공약도 분석하고 있다. TF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기업규제, 노무·중대재해, 건설, 조세 등의 이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성영훈(62·사법연수원 15기)·이진한(59·21기)·권순익(56·21기)·오명은(43·38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2018년부터 선거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팀은 검찰에서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부서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등을 포함해 3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선거 관련 자문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형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 공약과 연계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도 분석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정책과 규제 방향을 연구하는 TF를 출범했다. 이용우(57·28기) 규제그룹장, 백대용(48·31기) 입법전략자문그룹장, 김동욱(51·36기)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TF는 기업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 규제 관련 이슈를 살펴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기존에 계속 운영해온 '선거 TF'를 통해 플랫폼 규제, 가상자산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와 자본시장, 부동산·건설, 탄소중립·에너지 분야 등 정부 정책 변화를 분석해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TF는 손금주(51·3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선거 관련 대응팀을 개편해 올해 초 '정책분석 TF'를 선보였다. 박상훈(61·16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한상구(54·23기)·홍정석(45·변호사시험 1회)·조현석(41·1회)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대선 후보들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약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자문한다.

대선관련 선거법위반 354명 입건

 자문수요 더 늘 듯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지난 1월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을 가동했다. 박성근(55·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1월 선거 관련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선거센터(센터장 이용복 변호사)'를 발족했다. 센터장인 이용복(61·18기) 변호사와 선거팀장 김진동(54·25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의 변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등 고문·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센터는 후보자들에게 선거 시작 단계부터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선거별·지역별·정당별로 '맞춤형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해 후보자 등록 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선거대응팀을 2020년 일찌감치 출범했다. 정석우(60·20기) 팀장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 부장검사, 공안검사, 선거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나 농협 등 협동조합 선거 등에서도 법률자문과 변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