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달 30일 산업안전분야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부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 교수는 △법 제정 전·후로 중대재해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법규 △관리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발주) 관련 쟁점들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의무주체 △해외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와 점검 조치 △안전 보건기준 절차 마련과 필요한 조치 등을 설명했다.
강연에는 김영규(56·사법연수원 24기)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본부 부문장을 비롯해 약 2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없는 실무는 맹목적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명료한 강의를 제공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이번 강의가 나침반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