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3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ESG 공시의무화에 앞서 대규모 집단과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ESG 원칙과 의의 및 각 산업별·규모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해당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건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정부의 기업·산업법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에 있어 ESG 원칙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이동원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조혜신 한동대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에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준혁(44·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의 ESG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제2세션에서는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에서는 손영화 인하대 교수,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이 발표한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타당성 검토-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는 김홍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장근영 한양대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 제4세션에서는 이상직(57·26기) 법무법인 태평양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가 발표를,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황현아(43·36기) 보험연구원 변호사가 토론한다.

김계홍 원장은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경영은 E(환경)S(사회)G(지배구조)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의 확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ESG 제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의 법제적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