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신문은 지난 6월 20일부터 사법부의 오늘을 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했다.

 

오늘의 사법부가 더 나은 내일을 맞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충분한 예산과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는 좋은 재판의 초석이다. 예산 지원 확대와 법관, 로클럭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법원 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추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는 일본 사법 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인사나 성과급 증액 등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법관 해외연수 기회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행정처는 연임법관 해외연수와 관련해, 마지막 기회인 신청자(3차)에게 지원을 하면 금액이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1,2차 연임법관에게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했다. 2차 대상자에게는 '연수를 가야 하는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종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

충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좋은 재판의 동력으로

우수 법관에 인센티브를

해외연수 확대도 고려 해야

 
법원 행정처는 "코로나가 호전되기는 했지만 올해 예산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작년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최근 지출구조조정 일환으로 국외여비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원하기 어렵게 됐다"며 "내년에는 올해 편성액의 약 3배를 요구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근본적으로는 대법원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행정처가 예산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불만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대로 편성돼 '슈퍼 예산'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대법원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2.56% 감소해 법조기관 중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 소등이나 냉난방 가동시간 조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리더십 부재'를 꼽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리더란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잘못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원이 내부적으로 개선을 못하면 외부의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열심히 하고 긍지를 느낄 여건을 판사 개인이 알아서 조성하라고 할 수 없다"며 "사법부 조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며 적절한 사법행정은 판사독립과 좋은 재판을 위한 초석"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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