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1.]

2022. 5. 제20대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분야별 국정목표와 세부 과제 중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경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선정한 110건의 국정과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주관 부처가 주도하여 진행할 각 분야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 민생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제로는 크게 디지털 금융 혁신 및 규율 체계 개선, 디지털 경제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디어 발전 지원 및 이용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발표된 백서에서는 각 과제별 목표와 추진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밝혔습니다.

* 디지털 금융혁신 및 규율 체계 개선

금융행정에서의 자의와 재량 여지를 축소하여 금융권의 자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로, 검사·제재 시스템 개편, 금융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 개선 등 규율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 있는 성장과 안전한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한 규제 체계 마련,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및 점검 등을 예고했습니다.

* 디지털 경제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공공 분야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SW 우선 이용 추진, 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관련 생태계 활성화, 5G 전국망 완성과 함께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 미디어 발전 지원 및 이용자 보호

미디어산업 규제 혁신을 위해 방송사업 관련 인허가·소유·겸영·광고·편성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 확증편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사 및 동영상 배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기반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된 국정과제는 향후 각 주무부처가 추진할 역점 사업을 위한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 및 초연결사회 등과 같은 키워드 하에 디지털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함께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이후 관련 산업에 규제와 지원이 수반되는 탄력적인 법제도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시책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민철 변호사 (minchul.park@kimchang.com)

방성현 변호사 (shbang@kimchang.com)

김유진 변호사 (eugene.kim@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