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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집행유예 기간 경과해 실효된 판결 대상으로 재심 진행돼 징역형 선고됐다면…
박수연 기자
2022-08-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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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가중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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