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 및 대법원 산하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간 교류가 침체된 상황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 등 북한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짚어보고, 문제되는 법적 쟁점들을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북한 간 저작권 교류'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통일사법연구회장을 역임해온 김형률(52·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북한 관련 소송의 최신 경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개성공단 등을 중심으로 한 종래 남북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더불어, 오토웜비어 사건 등 2020년 이후 북한을 상대로 미국 또는 한국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최근 화제가 된 북한 저작권료 추심 소송 사례, 남한 내 부동산을 둘러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과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칭 북한주민 간의 분쟁, UN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각급 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제1주제인 '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쟁점' 분야 논의는 한명섭(58·22기)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한수연(44·3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북한이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검토했다. 한 변호사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지만, 남북관계발전법과 상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규정한 남북 간 제반 합의서의 해석상 비법인사단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 손해배상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진호(41·38기) 대전고법 판사, 현두륜(53·31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이은정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제2주제인 '북한 저작권 법령 개정 동향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따른 쟁점'은 이규홍(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 저작권법 및 소프트웨어보호법의 개정 동향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남북한 간 저작물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조약 또는 계약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실제 협정 과정에서 남한 저작물이 보호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영(49·38기) 인천지법 판사, 유형웅(37·3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유튜브(www.youtube.com) '사법정책연구원' 채널과 아울러 최근 신설된 '법원TV(tv.scourt.go.kr)'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동영상은 같은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