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 기능 일부를 부활시킨 검찰 전문 형사부가 대대적인 직접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첨단화된 범죄에 각 부서 검사들

유기적 대응 체제 갖춰

대명종합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알려진 중형건설사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대명종합건설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시기였다. 이후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부서명을 '수사부'에서 '형사부'로 바꾸고, 경찰 송치 및 불송치(기록송부) 사건을 검토하는 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직제개편들을 수차례 단행됐었다.

 

형사부 분장사무 재개편

전문성 드러내는 부서명칭 사용

윤석열 정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 범위를 가능한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고도화·첨단화 되고 있는 범죄에 각 부서와 검사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7월 직제개편을 통해 형사부 분장사무를 재개편하고 전문부서의 기능을 재강화했다. 이와함께 부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부서명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는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검찰청별로는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형사부를 조세범죄조사부로,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형사부를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바꾸는 등 '수사'에 방점을 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 조사부,

대명종합건설 압수수색

대명종합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강제수사다.

한 부장검사는 "조세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형사말부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검사는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이 높아졌다"며 "대기업에 이어 중견중소 기업 오너일가에도 상속세 포탈 의혹들이 있는데, 검찰 직접수사가 활성화되면 이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 후속 작업이 정지되어 있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고,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에 상충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기소 이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