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7 (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법원, 지난해 소송 629만건…전년 대비 5.81% 감소
한수현 기자
2022-09-28 15:57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179013.jpg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8일 발표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총 629만1467건으로 2020년 667만9233건보다 5.81%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으로 소송사건의 70.9%를 차지했고, 2020년(667만9233건)보다 다소 감소했다.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소송사건의 23.6%을 차지했고, 2020년(151만6109건)보다 감소했다. 17만4973건으로 소송사건의 2.8%를 차지한 가사사건은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 2019년 17만1573건, 2020년 17만167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89만2607건으로 2020년 101만2837건 대비 11.87%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1만9750건이 접수돼 2020년 35만2843건 대비 9.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81만4664건으로 전년대비 12.0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644건으로 전년대비 5.15% 감소했으며,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1만6299건으로 2020년에 비해 23.96%나 줄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2만6328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7만3285건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했다. 2심에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는 1만9929건으로 전년대비 3.94% 감소했다.


지난해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2041건으로 전년대비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대비 8.17% 감소했다. 또 2021년 처리사건의 63.2%에 달하는 2만214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전자소송의 활성화로 인해 지식재산 및 민사 전자소송이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615건으로 전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89.7%를 차지하는 3만995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1심 2만386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100%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59개 재판부 구성)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실시 △정식재판청구 및 공판회부 사건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실시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판결서 공개 확대 △법원 자체 윤리감사기능 강화 △후관예우 의혹 방지를 위한 노력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감축 및 권한 분산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시행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 확대 설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1976년부터 매년 사법연감을 발간해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사법연감 항목에는 법관 1인당 처리건수, 1심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사건 평균처리기간, 소송구조현황 누년비교표 등이 신설됐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