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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Ⅰ》 출간
안재명 기자
2022-1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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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등 17명 공저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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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대표집필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Ⅰ》(법문사 펴냄)이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의 '노동형법' 강의에서 2022년도 1학기 동안 발표·토론한 공동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판사 등 법조실무가로 재직 중인 공저자들의 실무 관점을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해석과 운용을 제시하는 종합해설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저자로는 김민기(51·26기) 부산고법 고법판사, 김영진(42·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효은(39·39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17명이 참여했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해석과 집행과정에서의 비판적인 견해 또한 다수 제기돼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책이 안전권의 법적 지위, 외국의 재해형법, 본법의 제정사, 본법의 해석 등에 관한 소중한 참고문헌이 돼 법의 안정적인 집행과 정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공저자들로서는 더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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