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법원에서 유일하게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언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또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오 대법관은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 9월 5일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에 이어 대법원 3부에 소속됐다. 이로써 대법원 △1부는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 △2부는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 △3부는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구성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법관의 길을 걸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습니다.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자께서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꼽으며‘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하셨습니다.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법관이 헌법의 명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법부 발전에 진력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 11. 28.
대법관 오 석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