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손해보험 공공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1위 삼성화재 법인과 직원에 대한 고발 요청을 거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 입찰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지시한 개인도 처벌한다는 기조를 굳힌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임원급 이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손해보험 법인 3곳과 실무직원 5명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을 고발요청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종합순위 기준으로 삼성화재는 업계 1위, 메리츠는 2위, 한화손보는 6위 업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인 회사는 2곳에서 5곳으로, 임직원은 3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앞서 이들을 포함한 7개 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이 일명 'KB공동수급체'를 결성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400만 원을 지난 4월 부과했다. 8개 회사는 LH가 2018년 전국 약 100만 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발주한 '재산종합보험'과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발주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LH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보험들에 대해 매년 입찰을 실시해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다. 직전 해인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해, 그 해 LH 발주 화재보험 낙찰을 받은 KB손해보험에는 100억대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법인이 공기업인스컨설팅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두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KB손해보험은 8위 업체다. 개인에 대해서도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A 씨와 KB손해보험 실무 직원 2명 등 3명을 고발했었다.

 
공정위는 삼성화재를 재산종합보험 지분 10%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한 들러리로,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지분을 받고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불참 업체로 각각 판단했다. DB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은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은 조직적 담합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직접수사를 확대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회계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보험·흥국화재보험·MG손해보험·코리안리재보험 등 7개 보험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