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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檢, 서훈 전 국정원장 '강제 북송 의혹' 소환조사
강한 기자
2022-1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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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그가 국정원장 시절 연루된 또다른 의혹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은폐 의혹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
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중인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어민 북송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 무참히 살해하고 우왕좌왕하다 나포된 흉악범죄인"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 곁에 풀어 놓을 수 없었다. 전세계 어느 안보기관이라고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 등을 조사 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실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까지 불러 조사한 뒤, 첩보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앞선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 원장과 같은 혐의 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인 2020년 9월23일 군과 경찰 관계자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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