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그가 국정원장 시절 연루된 또다른 의혹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은폐 의혹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 중인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어민 북송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 무참히 살해하고 우왕좌왕하다 나포된 흉악범죄인"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 곁에 풀어 놓을 수 없었다. 전세계 어느 안보기관이라고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 등을 조사 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서 전 실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까지 불러 조사한 뒤, 첩보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앞선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 원장과 같은 혐의 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인 2020년 9월23일 군과 경찰 관계자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